“‘세금체납자’ 전두환에 경호비 8억5천 쏟아붓나!” 격분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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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전두환에 경호비 8억5천 쏟아붓나!” 격분

3년간 4천여 지방세 안내…트위플 “경호법 당장 개정하라!”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07 13:42 | 최종 수정시간 12.02.07 13:4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3800만원을 3년째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호비용으로 연간 8억 5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트위터리안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트위터 아이디 ‘yjs***’은 “왜 경호를 해야할까?”라며 “무엇하는 자이기에 이리도 당당할까?”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photo_j***’은 “세금도 안내는 이런 사람을 국민세금으로 보호중”이라고 일갈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는 “돈 없다며 추징금 안 내고 버티는 전두환... 국민도 너님 경호해줄 돈 없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soll***’는 “맞아! 세금이 안 걷혀서 님 경호할 쩐(돈)이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20k***’는 “전두환 경호비를 없애지 않는다면 내게 세금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소주를 끊을 것을 심각히 고민해본다”는 글을 남겼다. ‘leesg****’는 “정말 열받아서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네”라며 “개콘(애정남)에 물어봐야겠네. 경호 기준 정해달라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세금내세요~ 전두환 할아버님!!!”(Kiyoon****), “뭔 세금이 수천만원 씩이나. 29만원이 전재산인데”(thepeop******), “경호법 당장 개정하라!”(HNfOri***), “세금체납자를 그보다 수십배 많은 세금으로 경호하는구나!”(sy***), “경호는 무슨 얼어죽을...그냥 그 돈 무상급식에 투입하라”(DEMOK****)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ave99***’는 “대통령 그만한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세금으로 경호하냐”며 “그 돈있으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써야지”라고 지적했다. ‘yeonh***’는 “독재자가 여전히 호위호식하며 세금으로 예우까지 받는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부 독촉 위해 사저 찾아갔지만...답변은 “상의해보겠다”

<조선일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별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대지 강제경매 당시 연면적 438.8㎡의 별채를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 4800만원에 낙찰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전 전 대통령에게 지방소득세 3868만 6220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매대금은 국가가 환수한 상태다. 가산금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은 3017만 6620원이다. 

<조선일보>는 “서울시는 작년 4월 서대문구로부터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뒤 지난해 6월과 7월, 올해 1월까지 3차례 전 전 대통령 측을 찾아갔다. 하지만 비서관만 만났을 뿐 체납과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현장요원이 사저에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상의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배덕환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주무관의 말을 전했다.

급기야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다”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두환 경호비 연 8억 5000여만원…김재균 “경호할 필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일보>는 이날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의 경호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5억원이 넘는다”며 “전 전 대통령이 8억 5000여만원, 노 전 대통령이 7억 2000여만원이다. 경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호 인력 숫자도 만만찮다. 전 전 대통령 수행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11명이고, 사저 경비를 위해 5개 초소에 6명이 투입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수행 경찰 인력은 9명, 사저 경비에 7개 초소 7명이 투입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73명이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를 맡고 있다. 경호는 24시간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재균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할 필요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과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탄핵으로 인해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으로 사용되는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시유지의 무상임대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끝난다는 공문을 경찰 측에 보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향후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내부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