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결국은 한국이 정화?..'오염 확산' 막는 게 급하다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1194913402?s=tv_news

결국은 한국이 정화?..'오염 확산' 막는 게 급하다

이정은 입력 2019.12.11 19:49 수정 2019.12.11 19:51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환경 문제, 또 그 비용을 고려하면 환영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할지 통일외교팀 이정은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사실상 우리 돈으로 정화를 하게 된 겁니다.

비판이 예상되는데도 반환에 합의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오늘 반환된 기지 4곳은 미군이 나간지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 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오염 정화 책임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동안 땅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에 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땅값도 올라서 개발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돈 들여 빨리 땅부터 받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는 조건이라고 했지만, 앞으로도 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군은 미국법을 준용해 KISE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전문가 말을 들어보시죠.

[채영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군들이 얼마전까지도 그 기지에서 생활 하면서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키세(KISE)에 해당되는 오염은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것이고요."

◀ 앵커 ▶

일단 소파부터 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 미군 기지도 이렇습니까?

◀ 기자 ▶

전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미군의 원칙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에서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지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데,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군이 독일 국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책임지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 정부가 곧바로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규정들은 우리보다 불리하게 돼있어서, 환경 조항만 따로 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미군 기지 정화 비용을 떠 안고 이 카드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협상 논리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존에 없던 항목까지 만들어서 50억 달러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논리는 "없던 항목을 넣을 수는 없다. 기존 틀대로 가자"는 겁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항목을 추가하자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이만큼 양보했으니 미국도 좀 물러서라,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다음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