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16 부동산 대책, '중산층·서민' 짓밟는다?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8215112639?s=tv_news

[팩트체크] 12·16 부동산 대책, '중산층·서민' 짓밟는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2.18 21:51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 "강력한 대출규제"

[홍남기/경제부총리 :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엇갈린 평가 속 등장하는 말 '서민', '중산층'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입니다.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중산층·서민' 짓밟는 부동산 대출규제?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확 제한하는 정부 대책이 나왔죠.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 집 마련하려던 서민이나 중산층이 꿈을 접게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이 오늘(18일)도 나왔습니다.

[앵커]

대출 막히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게 됐다,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정책이다" 이건데요.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책으로 중산층하고 서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에 있습니다.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살 때는 대출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9억이 넘는 주택도 9억이 넘는 그 돈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20%만 된다는 겁니다.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 가능한 돈이 전보다 줄어듭니다.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데 지장이 생긴 사람은 주택 담보 대출 빼고 아파트 값으로 낼 돈이 최소 5억 4천만 원 정도는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 넘게 있는 사람들을 사실 중산층이나 서민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기자]

네, 통계청 자료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쫙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값 딱 중간 등수가 2억 50만 원입니다.

5억이 넘는, 자산이 넘는 사람은 상위 20%까지 올라가야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이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 자산 상위 20%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서민, 중산층 이렇게 부르기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 이걸 정확하게 범위를 정한 정립이 된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딱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흔히 중산층을 말할 때 언론에서나 자료를 만들 때는 OECD 기준을 따르고는 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중위소득계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50% 이상 150% 미만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봅니다.

대략 소득 2분위에서 8분위까지로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서민은 더 모호합니다.

보통 중산층과 겹치거나 중산층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이나 서민이 피해 본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출규제책 때문에 9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들이 계획대로 못 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비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다만 마치 이번 같은 대출 제한만 없다면 서민이나 중산층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현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서울 강남지역 집값 수준이라면 서민이나 중산층은 기존대로 LTV 40%를 다 적용받더라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높은 집값의 피해자가 결국 서민인데 대출이 막히니까 서민들이 그 높은 집값을 치를 돈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위에 보신 자산통계하고도 또 이번 정책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