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개혁' 집단 반발하던 檢..이번엔 왜 잠잠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9194915783?s=tv_news

'강금실 개혁' 집단 반발하던 檢..이번엔 왜 잠잠

박민주 입력 2020.01.09 19:49 

[뉴스데스크] ◀ 앵커 ▶

들으셨지만 일단 검찰 내부의 큰 동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법무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 장관 때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양상이 왜 다른 건지 박민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비검사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은 검찰의 기수 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검찰 인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검찰 중간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별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검사들은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이른바 검란으로 불린 이 사태이후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높아진 검찰개혁 여론으로 검찰 인사권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어느정도는 예상됐던 인사였다는 점, 그리고 대검찰청 참모 등 주요 보직이 지나치게 윤 총장 최측근들로만 채워졌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제기됐었다는 점 등이 17년 전과는 다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도 지금 사표를 던진다면, 자칫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