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9204815281?s=tv_news


'계엄문건 USB' 속 조현천..주요 순간마다 수차례 등장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1.09 20:48 


[앵커]


지난달엔 군사 법원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서 조작 혐의가 무죄일 뿐 계엄문건을 작성한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 증거인 계엄문건 USB에는 조 전 사령관이 수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계엄문건 USB에서 9개의 문건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작성된 2건과 마지막 1건을 뺀 6건의 파일명은 '사령관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첫 지시를 내리고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을 뿐 아니라 문건 작성에도 계속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JTBC가 지난해 11월 보도한 계엄문건 실무자들의 진술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지시해 문건을 수정했다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조 전 사령관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계엄 검토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문서 조작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도피로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수사도 함께 멈춘 상황.


계엄문건 위아래 '연결고리'인 조 전 사령관이 1년 이상 도피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그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윤나)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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