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소유도 수두룩..'친일파 재산 환수' 남은 과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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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소유도 수두룩..'친일파 재산 환수' 남은 과제

정혜경 기자 입력 2020.02.14 21:00 수정 2020.02.14 21:30 

<앵커>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활동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1,200억 원이 넘는 친일파들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가져간 부당한 재산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혜경 기자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 귀퉁이, 4㎡ 한 평이 조금 넘는 이 땅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소유입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환수를 요구한 이 회장의 땅 200만㎡ 가운데 이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김원웅/광복회장 : 독립운동가 후손은 폐지 줍고 다니고,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까지 4년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파 168명의 부동산은 모두 2,457필지.

당시 공시 지가로 따져 1,267억 원어치 규모입니다.

이 재산을 사수하려는 친일파 후손들과 벌인 소송 124건 가운데 114건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회장 건 외 9건은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모두 파악된 건 아닙니다.

차명 소유 재산과 부동산 매각 수익은 물론 귀금속 같은 동산에 대한 환수작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준식/독립기념관장(전 친일재산조사위원) : 고서나 혹시 귀금속 같은 게 있으면 조사를 해볼까 하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하는 데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 때문에 몇 년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조사위원회 대신 꾸준히 친일 재산을 찾고, 찾은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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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