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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아웃’ 서명 이틀새 9천명…선대인 “다음은 한명숙”
이인영 “적전분열 안돼…장수교체 때를 골라야”
우현주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13 11:31 | 최종 수정시간 12.02.13 11:37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김진표 OUT과 민주당 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자가 이틀 사이 9000여명에 육박했다(13일 오전 11시 현재). 네티즌들은 “민주통합당 자꾸 이렇게 도로민주당 되려하면 다른 당에 표 줘버립니다”라며 서명에 앞다투어 동참하고 있다.

선 대표는 11일 ‘김진표 아웃(http://kjpout.com/) 사이트를 개설해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선 대표는 12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경제학자 우석훈, 서해성 소설가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 토목개발사업 문제와 관련 노영민·박기춘 의원 등 일부 공천심사위원의 교체와 낙천도 촉구했다.

세금혁명당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인적 구성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경제민주화에 역행했던 모피아 의원들과 다수의 지원세력들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력들은 이들의 횡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도부 경선 직후 과감한 개혁을 외쳤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환골탈태를 바라며 모바일경선에 참여했던 60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유권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한명숙 대표 체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1심 유죄 선고 받은 임종석 전 의원 사무총장 임명, 자신의 이대동문 이미경 총선기획단장 임명, 공심위원 세 명 ‘이대라인 친구들’로 안배, 야권연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다른 야당과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하려 한 조치 등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조치다”고 성토했다. 

특히 세금혁명당은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민주통합당은 ‘도로 민주당’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의 정책적 환골탈태를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그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시민들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와 노영민, 박기춘 등 일부 공심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특히 대표적 모피아 정치인인 김진표 의원과 토건족 정치인인 박기춘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강령과 노선에 정면 위배되는 인물들이므로 반드시 낙천시키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당선 가능성과 당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 이들을 공천할 경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며 “한명숙 대표는 이 같은 공천 개혁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해온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진표, 박기춘 의원이 지역 조직력만을 믿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세금혁명당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천명했다. 

네티즌 “인적쇄신으로 경제민주화 진정성 보여라”

‘김진표 아웃&민주당 개혁’ 서명운동에 네티즌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김진표같은 엑스맨들을 다 내보내야 국민이 표를 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라면 새누리당이 의외로 선전하여 민통당이 뜻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김진표씨가 통합민주당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거 기생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의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길 바래봅니다. 이렇게 정권 바꾼들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새 정책만 내놓으면 유권자들이 쇄신하는것으로 생각할줄 아시나본데. 한명숙님. 썩은 님 옆자리 분들부터 좀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기만 급급해서 썩은 대가리 그대로 가는 쇄신이라면 통합당도 님들도 같이 OUT”,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판단할수 있는 잣대라 생각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뼈아픈 과오, 되풀이되어선 안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끌어갈 인물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과연 김진표 하나만이 문제일까? 김씨는 빙산에 일각! 민주당 시스템과 지역구 당의원들 자체에 문제가 많은것 아닐지..... 여전히 민심엔 관심없고 표 따먹기에만 관심이 가득한 도로민주당! 잠시나마 니들에게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다”, “국민과 민주통합당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셧다운 시켜야할 인물이 김진표입니다. 적을 축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부의 적을 축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축출되어야 할 적이 바로 김진표입니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동참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3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전분열로 빠지면 안 된다”며 “전쟁 중에 장수의 목을 베거나 또 혹은 전투에 나선 장수를 전투현장에서 교체하려면 때를 골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에게 모아지고 있는 일정한 그 비판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숙고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또 당 차원에서도 이 책임과 또 특히 이제 부결책임이 한나라당에 대한 그 규탄,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는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금혁명당 성명 전문.

세금혁명당 성명

오늘 풀뿌리 시민들의 모임인 세금혁명당과 이 땅의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엑스맨의 낙천과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명박 정권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민생경제는 늘 위기였고,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다. 우리는 정권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교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몰려오는 한국사회는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경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1%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현재 야권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권교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오늘 함께 모인 시민들은 국민대다수의 삶이 개선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

재벌개혁과 탈토건, 조세정의 확립, 복지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호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근본적 개혁을 추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 같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혁과 인물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의 인적 구성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경제민주화에 역행했던 모피아 의원들과 다수의 지원세력들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력들은 이들의 횡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또한 지도부 경선 직후 과감한 개혁을 외쳤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환골탈태를 바라며 모바일경선에 참여했던 60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유권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1심 유죄 선고 받은 임종석 전 의원 사무총장 임명, 자신의 이대동문 이미경 총선기획단장 임명, 공심위원 세 명 '이대라인 친구들'로 안배, 야권연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다른 야당과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하려 한 조치 등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조치다.

무엇보다 문제는 민주당의 '엑스맨'들을 대표하는 김진표 원내대표 유임과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에 반대되는 공천심사위원 임명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내놓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터를 닦았고, 부동산대책에서 민간도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뿌리쳤다. 골프장 무더기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때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때 한미FTA 추진을 적극 주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고, 한미FTA 비준과 관련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거센 비판을 받으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포기한 채 국회 등원을 주도했다.

이렇듯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민주통합당은 '도로 민주당'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정책적 환골탈태를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그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다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거센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가 자진하여 불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 온 그를 낙천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공심위 구성, 특히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들은 경제민주화 등 민주당의 핵심 강령을 구현할 인물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들 다수가 한미FTA 협상파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천명한 한미FTA 폐기 방침을 실천할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노영민 의원은 개인적 입장과는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한나라당한미FTA 합의문작성을 도왔다.

또한 박기춘 의원은 노골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과 정체성,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낙천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각종 토건개발사업을 벌이고 건설업계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해온 인물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토건족'이라고 칭하면서, 당의 강령과 가치보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탈토건을 명시한 민주당의 강령은 물론 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개혁적 인물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우롱하고 있다.

신도시판 투기 조장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했던 조정식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 대부분이 현재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강령과 정책을 구현하기 힘든 인물들이다.

따라서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시민들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와 노영민, 박기춘 등 일부 공심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한다. 특히 대표적 모피아 정치인인 김진표 의원과 토건족 정치인인 박기춘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강령과 노선에 정면 위배되는 인물들이므로 반드시 낙천시키기를 요구한다.

만약 당선 가능성과 당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 이들을 공천할 경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 같은 공천 개혁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해온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김진표, 박기춘 의원이 지역 조직력만을 믿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세금혁명당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2012년 2월 12일
세금혁명당과 이 땅의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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