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다시 예타 신청키로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30219.html?_fr=mt2

[단독] 한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다시 예타 신청키로

등록 :2020-02-27 20:12 수정 :2020-02-27 20:25

예비타당성 평가 우회시도는 중단

정부와 논의 거쳐 다음달 재신청

그래픽_김승미

한국전력이 예비타당성(예타) 평가에서 ‘사업성 부족’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강행하려고 했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다시 예타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손실 우려 ‘예타’ 평가에도…한전, 국외 석탄발전소 편법 추진’)

27일 한국전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28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는 사업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애초 계획했던 600억원 투자금 규모로 다시 예타 신청을 하기 위해 정부 쪽과 논의 중으로 다음 주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 짓기로 했다. 한전 쪽은 다음달 다시 신청해 올해 상반기 중 예타 재평가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한전은 600억원을 출자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기업, 국영전력회사 등과 합작, 석탄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예타 평가에서 수익성 등 사업성 부족을 뜻하는 ‘그레이 존’ 분류를 받았다. 그러자 지분을 15%에서 12%로 축소, 투자금을 예타 평가 기준(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벗어난 480억원으로 줄여 예타를 피해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월 이사회를 통과하면 3월 착공을 한 뒤 사업 과정 중에 지분을 늘려 예타를 다시 받겠다는 무리수까지 두기로 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한전 쪽이 이런 무리수 대신 다시 예타 신청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악화하는 여론과 사외이사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사외이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투자라 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업계획이 가지는 환경 영향이나 재무건전성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시민사회 의견이나 국제 여론도 듣고 있지만 무엇보다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게 사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후솔루션 등 시민사회단체 27곳은 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강행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한전과 기획재정부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변호사)는 "사업 타당성은 발전소가 운영될 향후 30년간 발전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석탄발전의 환경적 비용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석탄발전사업은 타당성을 갖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