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갈등·‘검언유착’ 수세 몰린 윤석열, 반전카드 절실했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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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갈등·‘검언유착’ 수세 몰린 윤석열, 반전카드 절실했나

등록 :2021-09-02 19:30 수정 :2021-09-02 21:05 손현수 기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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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불거진 작년 4월 무슨 일이

총장-여권 갈등 커진 가운데 ‘검언유착’ 보도로 한동훈 타격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돼 윤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이 증폭되던 때였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린 시점이기도 하다.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15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를 했다는 시점은 지난해 4월3일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문화방송> 기자, <뉴스타파>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또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전달하며 고발인을 적는 공간을 빈칸으로 두고, 고발장의 수신처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앞서 2019년 9월 정부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과 강하게 충돌했다. 이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추 장관은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했고, 대검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인사가 강행됐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양쪽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은 지난해 3월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다. <문화방송>(MBC)은 이동재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도하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보도 직후 곧바로 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대검은 한 검사장이 <채널에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재조사를 주문하면서 추-윤 갈등은 증폭됐고, 윤 총장은 수세에 몰렸다. 그에 앞서 2월에는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윤 총장 아내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고발 사주’가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 쪽이 갈등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범여권 유력 인사들 및 기자들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반전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당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 수신처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은 것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풀이도 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대검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대검에 접수하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일선 관할에 배당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나 손 검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안은 대검의 진상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보도가 나온 당일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날 오후 “김 총장이 <뉴스버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확인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의 조처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의 대변자’로 규정된 검찰이 고발장까지 ‘대리 작성’해 자기 조직의 수장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유도하려 하고, 정치권에 고발을 주문했다는 의혹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그만큼 철저하고 시급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의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