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14203128624?s=tv_news


[뉴있저] 검찰, 윤석열 장모 사건에 조직적 대응?..박범계·대검 진상조사

양시창 입력 2021. 09. 14. 20:3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3페이지짜리 문건인데요.


도촌동 부동산과 정대택 관련 사건,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까지, 모두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연루된 형사사건 4건이 정리돼 있는데, 최 씨는 전부 피해자 또는 투자자로, 다른 관계자들은 피고인 또는 주범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최 씨와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이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최 씨와 18년 동안 소송을 벌인 정대택 씨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5건을 발생 순서에 맞춰 표로 정리한 뒤 혐의도 단정적으로 적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가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투자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썼다는 내용에는 '강요'라고 쓰여 있고,


정 씨가, 최 씨의 채권액 중 50%는 자신의 몫이라는 내용증명을 은행에 발송했다는 부분에는 '신용훼손'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는, 최 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문건에 등장한다면서,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게 아니라면 최 씨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는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을 덧붙이며, 사실상 검찰이 윤 전 총장 일가 변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있저 제작진은 최 씨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손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거나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 내용 중 정대택 씨를 동업자로, 요양급여 사건에서 최 씨를 투자자로 표현한 건 재판에서 오히려 최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경식 / 최 씨 변호인 : 변호인을 도와주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한테 물어보고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아주 무성의하게 작성한 거거든요.]


하지만 대검찰청이 총장 가족 사건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대검은 해당 문건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보다 앞서 불거진,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번 문건 역시 작성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결정문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사모와 장모 사건,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는 윤 전 총장이 당시 처가 관련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대검 참모 조직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의 조직적인 정보수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의 처와 장모 얘기가 나온다. 단순히 고발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총장 가족 사건 조직적 대응 의혹까지.


모든 의혹의 처음과 끝이 윤 전 총장을 향하는 가운데, 검찰의 정보 수집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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