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95713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한국도 3~4년 단계적 시행...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주장도 근거 부족해

사회 김시연(staright) 21.12.16 20:07ㅣ최종 업데이트 21.12.16 20:07

검증 결과 거짓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윤석열 "한국은 단 1년 만에 16시간,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아래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14일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도 (우리나라는)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면서 "이게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노동자 편"이라는 윤석열, 최저임금 상승엔 노동조합 탓 http://omn.kr/1wf7s )

 

윤 후보 주장처럼 ①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단 1년 만에 16시간 줄였는지 ②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계적으로 줄였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①] 1년 만에 16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년 걸려

 

▲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개념도. 2018년 이전까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휴일근로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시기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주당 최대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을 합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됐지만, 과거 정부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은 별개라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주당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중소규모 영세업체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면서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검증내용 ②]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실체 없어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최대 잔업시간을 정해 최대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 일본도 과거 후생노동성 고시에 따라 잔업시간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로 규정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연장근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존 잔업시간 원칙을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임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휴일 근로 포함), 연간 720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간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월 평균 잔업시간도 8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일본도 잔업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뿐, 윤 후보 주장처럼 최대 잔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진 않았다.

 

주40시간제와 혼동?... 일본은 10년, 한국도 2~3년+7년 걸려

 

그렇다면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윤 후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에 확인 요청했지만 16일 오후까지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일본의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과정과 혼동해 부적절한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7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법을 개정하면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만,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규정 정상화 과정이어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본은 ▲ 1단계 : 1988년 4월 1일 주 46시간 ▲ 2단계 : 1991년 4월 1일 주 44시간 ▲ 3단계 : 1994년 4월 1일 주 40시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유예업종은 한 단계씩 늦게 적용해 1997년 4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했다.

 

일본은 3년 단위로 2~4시간씩 단축한 셈인데, '1년에 2시간씩' 줄인 건 오히려 한국 정부 조치에 가깝다.

 

한국은 지난 1989년 3월부터 2~3년에 걸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는데, 1년~1년 6개월 단위로 2시간씩 줄였다.(▲ 1단계 : 1989년 3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 주 46시간 ▲ 2단계 : 1990년 10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주 44시간 ▲ 3단계 : 1991년 10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주 44시간)

 

이어 2003년 9월 15일 다시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일 때도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7년 동안 모두 6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 1단계 :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 2단계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 3단계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 4단계 : 2007년 7월부터 50인 이상 ▲ 5단계 :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 6단계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전문가 의견]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정상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달라" 

 

▲ 15일 오전 한국노총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동법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주40시간제 도입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봤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5일 <오마이뉴스>에 "최대 노동시간을 1년 만에 급격하게 줄인 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인원과 규모에 따라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이 맞는데도 이전 정부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정상적으로 해석했던 걸 이제 정상화한 것"이라면서 "윤 후보가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을 보고 얘기한 거라면, 대선후보로서 정책 역량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일본이 최근 장시간노동(잔업시간)을 1년에 2시간씩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말한 건 일본의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과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후보 주장대로 최대 노동시간을) 5~6년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검증결과] "한국은 1년에 16시간, 일본은 2시간씩 노동시간 단축" 발언은 '거짓'

 

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일본도 잔업시간 단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윤 후보가 일본에서 1980~90년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면서 10년에 걸쳐 2~4시간씩 단계적으로 줄인 사실을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연장근로시간 정상화 과정'인 주52시간제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한국도 지난 1989년과 2003년 각각 주 44시간제와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각각 2~3년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 노동시간을)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고,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윤 후보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주52시간제, 한국은 1년 만에 16시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1.12.14
  • 출처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및 관련 보도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2020.12.30)자료링크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2018.06.29)자료링크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1.12.15)자료링크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2.15)자료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자료링크고용노동부, 주 40시간제 도입 매뉴얼(2010.12.31)자료링크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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