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장모 '차명' 의혹..동업자·아들 김 씨 입장은? - YTN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3200107937?s=tv_news

[뉴있저] 윤석열 장모 '차명' 의혹..동업자·아들 김 씨 입장은?

김자양 입력 2021. 12. 23. 20:01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다른 사람을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석연찮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

[PD]

최 씨의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해당 아파트 등기를 떼 보니, 현재 소유자는 김 모 씨인데,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2016년, 김 씨 소유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겁니다.

김 씨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씨가 김 씨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세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작진이 어렵게 접촉한 김 씨는 최 씨와의 채무관계에 따른 가등기 설정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최 씨 동업자 :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큰 회사에 내가 크게 아주 적자가 났었어요. 그런데 내가 최○○ 씨한테 돈을 몇 번 갖다 쓴 게 있어서, 내가 가등기를 해놓았어요. 돈 몇 푼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등기했는데, 바로 정리하고 풀었어요.]

차명 보유 의혹은 최 씨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일대 토지에도 제기됐습니다.

가등기 설정을,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것으로 드러나, 더 주목되는 곳입니다.

등본을 보면, 최 씨의 친오빠가 소유한 땅 5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김 씨의 개명 전 이름, 김명신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여기에, 최 씨가 이 땅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대출받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빠 명의 땅에 딸인 김 씨가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땅에 대한 권한은 최 씨가 행사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실제 이 땅은 최 씨 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 씨가 2019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뉴있저 제작진은 김건희 씨 오빠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최 씨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삼촌이 담보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김 씨 :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필지는 그 공동 담보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은행에서.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그렇게 요구하니까 오빠가 그거 동생한테 못 해줄게 뭐 있어요. 시골 값어치도 안 나가는 땅.]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도 차명 보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2004년 부동산업자 안 모 씨가 공흥리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곧바로 가등기가 설정되고, 2006년 최 씨가 그 땅을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뉴있저 제작진이, 가등기를 설정한 인물들을 찾아가 만났지만, 최 씨의 차명 보유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가등기 설정자 :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등기로 잡아놓고 내가 돈 못 돌려주는 대신 이거 내가 담보로 잡혀 놓을게 이랬을 수는 있지.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 서류가 아마 없어도 될지 잘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아마도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차명 보유가 세금은 물론 개발 예정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는 수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용춘 / 감정평가사 :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2004년도나 5년도 6년도에 사업 시작하면 본인들이 수지 분석을 다 하거든요... 개발 비용이 개발 부담금이 20억, 30억 나온다 그러면 취득세를 좀 내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부동산에 가등기만 설정돼 있으면 차명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