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드 수도권 방어'... 박근혜 정부는 "비효율" 평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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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드 수도권 방어'... 박근혜 정부는 "비효율" 평가

북한, 저고도 미사일에 집중... 문재인 정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대응 방침

22.02.02 15:20 l 최종 업데이트 22.02.02 15:20 l 박성우(ahtclsth)

▲  지난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었다. 

1월 31일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한 국민의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며 "사드를 직접 미군으로부터 구매해 운용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의 발언 역시 이들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준석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우리 후보와 다르게 모든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드 도입한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  2016년 7월 13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로 수도권을 방어하겠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과거 정부의 발언을 다시 조명한다. 

2016년 7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를 결정한 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수도권 방어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이다. 스커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km 정도 되는 지리적 위치에 배치돼 있다. 이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가 발사될 경우,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서 사드로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리하면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적합한 방어 체계라는 입장이다. 류 실장은 "2000cc짜리 차량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4000∼5000cc짜리 차량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몰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비유도 쓰면서 수도권 방어엔 사드가 비효율적임을 강조했다.

  

에서도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수도권 방어에 더 유용하다고 적혀 있다. ">

▲  국방부가 2017년 1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도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수도권 방어에 더 유용하다고 적혀 있다. ⓒ 국방부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1월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수도권 방어에 있어서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라며 "중부 이남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해 수도권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20년 1월 국방부는 남부 지역에서 운용했던 패트리엇 포대를 청와대 인근 북악산으로 옮겨 배치했다.

2016년 7월 2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사일의 고각 발사 말고도 서울을 공격할 화력과 자산이 있다. 스커드 미사일만 해도 수백 발"이라며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사드 최저 요격고도보다 낮은 저고도 미사일에 힘 싣는 북한...

정부, '한국형 아이언 돔' '천궁-2' 등 하층방어체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

 

▲  사진은 1월 27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장면(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해당 미사일에 대해 군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행고도가 20km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역대 최저고도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올해 들어서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의 고도를 보면 1월 14일 36km, 1월 27일 역대 최저고도인 20km로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인 40km보다 낮은 저고도 발사를 실행했다. 지난해 3월에 발사한 KN-23 개량형 미사일 역시 저고도 불규칙 기동을 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역시 고각 발사보다는 저고도 발사로 요격을 어렵게 하는 데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현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4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안보 분야 1호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0년 실전 배치된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 포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현재 7개에서 2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약 380문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6월,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약 2조8900억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 방식을 통해 '한국형 아이언 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저고도 방어용 하층방어체계와 함께 고고도 방어 역시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L-SAM을 2027~2028년 전력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은 앞으로 도입할 이지스함 광개토대왕급 3척에 SM-3와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 탑재하기로 결정해 현재 지상에만 존재하는 북한탄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해상에서도 가능케할 계획이다.

사드를 도입한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수도권 방어엔 사드가 비효율적 무기체계'라 밝혔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저고도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강조하고 싶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 지금의 KAMD 체제하 하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되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