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 임대 홍보 행사에 “민폐 점철 윤석열차”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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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열차 임대 홍보 행사에 “민폐 점철 윤석열차”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2.11 09:13  

윤석열 무궁화호 전세내고 정책홍보 일정…“이명박근혜 시절 고속철도 쪼개 무궁화호 축소, 서민코스프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열차를 이용한 정책홍보 일정에 대해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선거운동용 윤석열차’”라며 “서민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철도공공성 강화 공약부터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철도를 이용해 충남과 호남 13개 도시를 순회한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30분 충남 천안역을 출발해 13일 전남 목포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열정열차’란 이름의 행사를 진행한다. 무궁화호 열차 4량을 전세로 임대해 국민의힘 공약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정열차’에는 윤 후보가 12일 탑승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당직자와 각 지역 국민들이 탑승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2박3일 동안 경상권 순회 일정으로 제2회차 열정열차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철도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열차 운행 목적을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설명회’로 바꾸고, 열차명도 ‘윤석열차’가 아닌 ‘열정열차’로 변경했지만, ‘선거운동용 윤석열차’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 1월7일 수도권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철도노조는 “후보와 정당의 정략에 따라 철도를 선거에 이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은 물론 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선거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용 전세열차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민폐’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는데 다수가 무리지어 다닐 경우 역사 내부 혼잡이 가중된다”며 “승객 불편을 빚는 상황이라도 빚어지면 그 자체로 민폐”라고 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차’ 운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역사상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대선 뿐 아니라 각종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열차와 철도 역사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선관위는 ‘윤석열차’의 선례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 분위기도 고려했다. 철도노조는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과 악수가 오가는 선거 유세를 맞이방(대합실)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감염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차’는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다니는 무궁화호로 오미크론 변이를 이들 소도시로 더욱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철도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무궁화호를 사랑하고 실제로 이용했는가”라며 “이명박근혜 시절 유일하게 흑자노선인 고속철도를 2개의 회사 코레일과 SR로 쪼갰는데 그동안 고속철도의 수입으로 무궁화호 등 지방의 적자노선을 유지하던 교차보조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결과 서민들의 열차인 무궁화호는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 고속철도. 사진=pixabay

 

철도노조는 “바로 이렇게 열차가 사라진 노선인 경전선(보성) 위로 2월13일 ‘윤석열차’가 달릴 계획”이라며 “고속철도 분리 5년의 결과, 이렇게 국민 불편만 남았는데 이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있는지 불분명한 후보가 서민들의 열차를 잠시 빌려 지방을 유람하는 것은, 결국 서민과 지방 주민들을 우롱하는 ‘서민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이명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고속철도는 지역차별, 운임차별에 시름하고 있고, 철도공공성은 후퇴했으며 서민들과 지역민들의 이동권은 무너져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위상에 걸맞게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