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추경 증액 요구에 韓 국가 신인도 하락? 팩트체크(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TSH0iLbOpQ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경 증액 요구에 韓 국가 신인도 하락? 팩트체크(최배근)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2-16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추경 증액 요구에 韓 국가 신인도 하락?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을 너무 끌어 가지고.

▷ 최배근 : 급하다고 해서 빨리 오라더니만.

▶ 김어준 :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궁금증을 다 풀어야 했어서. 자, 팩트 체크. 지표 나오면 바로 모시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일관된 방향성의 기사인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퍼 주기 대선.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해친다. 그래서 대외신인도가 크게 위험하다. 추가 경정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지원금 주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면서 근거를 든 것이 대외신인도 리스크가 커졌다, 이거거든요. 이 대외신인도에 관해서 정리 좀 해 주시죠.

▷ 최배근 : 이게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을 마구 해 가지고 지난번에 금리 올랐다. 

▶ 김어준 : 아무 상관 없다고 말씀하셨고.

▷ 최배근 : 그다음에 대외신인도하고,

▶ 김어준 : 이제는 대외신인도 나왔어요.

▷ 최배근 :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과거에 얼핏 소개했지만 CDS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려웠어요, 그거. 

▷ 최배근 : 신용부도스와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화재 보험도 들고요. 그렇듯이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모든 금융 상품은 위험성이 조금씩 다 있어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배근 : 그 위험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 김어준 : 아, 금융에 대한 보험이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CDS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DS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걸 그러니까,

▶ 김어준 : 국제적 기준에서 다들 CDS를 든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이건 투자자들이 안전장치로 그걸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 김어준 : 신용부도스와프.

▷ 최배근 : 네, 신용부도스와프요.

▶ 김어준 :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신용이 부도났을 때 바꿔 주겠다 이거죠. 손실을. 스와프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 김어준 : 하여튼 일종의 보험이다. 금융에 대한 보험이다. 

▷ 최배근 : 그런데 이걸 KDI 한 연구원이 국가의 재정건전성하고 금융건전성하고 관계를 글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어느 나라나 많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들도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산 손실이 생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 정도예요. 

▶ 김어준 :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거기까지는.

▷ 최배근 :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갖다 앞에다 붙인 거예요.

▶ 김어준 : 하지 않은 말을?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고 CDS 소위 말해서 가격하고 관계를 우리가 지난 1년을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CDS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 김어준 : CDS가 하락했다는 건 신용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야기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신용이 높으니까. 교통사고 안 나면 보험료 떨어지는 것처럼. 

▷ 최배근 : 그러니까 국채 발행액이 많았을 때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 김어준 : 오히려?

▷ 최배근 :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는 거죠. 

▶ 김어준 : 이것도 상관성이 없는 거네요.

▷ 최배근 : 왜 그러냐 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려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아주 높아진다든가, 빠르게. 

▶ 김어준 : 그렇지. 갚을 수 없을 때.

▷ 최배근 : 네, 갚을 수 없을 때죠, 쉽게 이야기하면.

▶ 김어준 : 위험해지는 건데.

▷ 최배근 : 그게 재정건전성인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지금 주요 국가 중 최고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나빠진다, 이렇게 전제로 해 놓고. 

▶ 김어준 :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협박하는 거구나, 이것도. 그래서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하셨던 건 은행 금리 높아져 가지고 대출받은 것 이자 높아져, 이런 협박이었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만약에 코로나 지원금 많이 주잖아. 그러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이제는. 그런 협박인데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고 대외신인도를 재정이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GDP 대비 재정건전성 상황.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죠? 

▷ 최배근 : 최근에 일부 오른 건 많은 국가들에서 올랐는데, 국제금융시장이 1월 달 이후에 많이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역대.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