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검사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독재 시각 내제...무서움 느껴" - TBS

출처 : https://youtu.be/7VsXyr08yyA?t=2826  https://youtu.be/7TpydTvF3Fg?t=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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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검사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독재 시각 내제...무서움 느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2-17 

오선희 변호사 (검사 출신,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와의 인터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검찰 출신의 입장은?

"검찰개혁 전면 무력화..검찰 공화국 선언"  

- 오선희 변호사 (검사 출신,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김어준 : 14일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사법공약. 그중에 검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에서 시작되는. 검찰 출신 전 법무부 사법개혁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선희 :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 김어준 : 몇 기시죠? 

▷ 오선희 : 저 37기입니다. 

▶ 김어준 : 그러면 2000년대 후반에, 

▷ 오선희 : 2008년에, 네. 

▶ 김어준 : 어디어디 계셨습니까? 

▷ 오선희 : 저 의정부, 여주, 인천, 서울 서부 이렇게 있었어요. 

▶ 김어준 : 좋은 데 계셨군요. 

▷ 오선희 : 네. 한강 이남으로는 안내려갔다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엘리트 검사셨는데. 부임지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법무부 사법개혁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시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냈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 오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예산도 따로, 민사도 따로.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부에서 검찰에 통제권을 발휘할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 오선희 : 전혀 없어지는 거죠. 

▶ 김어준 :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검찰이 세계에 있나요? 검찰뿐만 아니라 이런 공무원 조직이 세계에 있을까요? 

▷ 오선희 : 사실 세계 표면적으로도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없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역사적으로도. 

▷ 오선희 : 네. 헌정사상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공시적이라고 하죠. 

▷ 오선희 : 네, 동시적으로 봐도. 

▶ 김어준 : 공시적으로 전 세계를 봐도 없지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받는 공무원인데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이 탄생, 이게 없잖아요. 

▷ 오선희 : 없죠.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권력기관이니까 사실은 어떤 힘의 조절과 균형들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찰, 비대한 검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과거 역사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 두 가지 균형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했던 게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검사가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저가 검찰 있을 때부터 되게 고민인 게 검사들은 왜 우리가 독수리오형제라고 생각을 하나? 지구의 모든 일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게 검찰조직 내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 오선희 :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 누구도 우리 앞에 오면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릎 꿇릴 수 있어.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정의로워, 이 관념이 너무 강한데 그 관념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인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옳은데 우리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의 아주 최고의 모델이 지금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검찰, 평생 검사였고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검찰총장에서의 여러 가지 언행으로 인해 대선후보까지 되셨고, 지지율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알고 있던 그리고 익숙했던 그 검찰의 시각. 검찰이 하면 잘할 수 있고, 모두를 바로잡을 수 있고, 

▷ 오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 시각으로 그렇다면 검찰 조직의 문민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사지휘권이라든가 또는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 이런 게 다 족쇄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 오선희 :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 잘할 수 있다인데 그건 굉장히 독선적이고 사실은 독재사회에서 가능한 발상인 거죠. 

▶ 김어준 :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둬서 불편하게 만들어. 

▷ 오선희 : 그렇죠. 불편하게 만들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을 다 잡아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사고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 김어준 : 그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 오선희 :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내가 다 알아야 함정이 있죠. 내가 알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이 사람 나쁜 놈이니까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은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불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허용된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할 수도 있고 통신을 다 뒤질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걸 다 파낼 권리가 있죠. 

▷ 오선희 : 그래서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당사자보다 더 많은 것을 캐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 김어준 : 당사자가 잊어버렸던 과거에 문자도 꺼내올 수 있고. 

▷ 오선희 :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정의로워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 김어준 : 사람이 보통은 남의 뒷이야기하는 것 절대 알 수 없는데 검사는 주어진 권한 때문에 그걸 다 뒤질 수 있고 어느 순간 일종의 전지전능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구나. 

▷ 오선희 :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수리오형제 의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세상에 모든 일을 내가 다 출동해서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 김어준 : 그것도 가장 정의롭게. 

▷ 오선희 : 네. 

▶ 김어준 : 그리고는 정치인이든 또는 기업인이든 또는 일반인이든 다 잠재적인 범죄자. 

▷ 오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들 뒤를 파보면 뭔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공부도 잘했고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고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우리가 사회 문제들 다 처리해 줄게. 그런데 중간중간에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막 예산이라든가 우리를 옥죄는 수단들이 있으니까 다 털어버려야 돼. 

▷ 오선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 오선희 : 그게 바로 굉장히 독재적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 김어준 : 이제 검사를 하셨고 10여 년간 검사를 한 다음에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되셔서 세상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제 거꾸로 아실 것 아니에요. 

▷ 오선희 : 굉장히 위험하죠. 그 함정에 대한 고민이 정말 무서웠고 사실은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제 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한테 유세 과정에서 형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사실은 검사들은 제가 퇴직한 지금도 검사들끼리는 뭐 누나, 언니,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짜 그 형님 문화가 있어요. 법원 판사들은 기수에 상관없이 판사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검사들은 형누나를 하거든요. 

▶ 김어준 : 문화가 다르군요. 

▷ 오선희 : 네. 완전히 다르고 패밀리 문화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검사의 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만드는, 그래서 줄 세우기 문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그 감정, 감성 이런 것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죠. 저는 사실은 이 말들이 무서웠어요. 

▶ 김어준 : 검사 검찰 집단의 이제 인식을 아시는 분으로서 만약에 저렇게 통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오선희 : 전혀 할 수 없죠. 

▶ 김어준 : 공무원들이 예산과 인사와 명령으로 통제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으면 그러면 검찰이 저 사람들은 혹은 저 조직은 혹은 저 정치인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 오선희 : 그게 검사의 판단인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오선희 : 민주적이고 사회적 판단이 아니고 사실 검사의 판단이죠. 그런데 법치라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서 우리 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그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으로 해석이 되고 국민적으로 동의되는 방식의 법과 해석,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 김어준 : 그 시대에 맞는 게다가 역사도 중요하죠. 역사성도. 

▷ 오선희 : 그런데 지금은 그 판단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맥락인 건데, 

▶ 김어준 :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 오선희 : 그걸 벗어던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이번에 뭐 검찰이 예산권 독립,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검찰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법무부에 주고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권 독립이라고 하면 예산권을 우리가 어디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최소한의 거름망도 필요 없다, 이거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예산에 대한 거름망을 벗어던지고 싶은 것일까? 그런데 검사들은 사실 수사의 특성상 특활비가 안 필요하진 않거든요. 필요하거든요.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오선희 : 그 특활비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법무부에서 한 번 걸러주고 나중에 한 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 과정은 그냥 거름망의 과정인데 최소한의 거름망도 싫다는 거니까 이상하죠. 

▶ 김어준 : 이상하죠. 인사도 공무원 인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 발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 오선희 : 네, 맞아요. 

▶ 김어준 : 월급은 세금으로 받는데 세금으로 받는 월급, 특활비 그건 좋아. 좋은데 자신들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어느 누구도 여기다 시비를 걸지 마, 이거잖아요.  

▷ 오선희 : 이게 검찰 인사도, 

▶ 김어준 : 이게 이런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 오선희 : 저는 제가 검사 할 때는 검사 인사가 이상하단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 검사는, 

▶ 김어준 : 검찰, 검사로 계실 때는 우수 검사로. 선정되셨던데. 그런데 나오고 나서는. 

▷ 오선희 : 검사는 자기, 그런데 저는 제가 인사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당사자들의 인사평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인사를 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소속 부장, 차장, 검사장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도 방법도 몰라요. 당사자들이. 검사 인사는 사실 평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