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제타격,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 가져올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3759

윤석열의 선제타격,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 가져올 수 있을까?

미국은 한국인들이 희생되더라도 덜 부담되는 과감한 군사 방식 택할 수도

22.02.26 16:32 l 최종 업데이트 22.02.26 16:32 l 최승환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습니다. 영어로 된 원문을 전문 번역해 그대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오는 3월 9일이 되면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14명의 대선 후보 중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반면,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가 언제나 우선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을 정당방위라고 부른다. 그의 경력이나 '모 아니면 도' 사고방식을 고려할 때, 윤 후보는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 같다.

그러나 선제타격이 어떻게 효과적인 자기방어이고 한국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의 핵을 불러와 대부분의 한국인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윤 후보는 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군사 행동에 앞서 자제력을 발휘해 가능한 모든 외교 통로를 이용하는 데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핵'에 맞서 '재래식무기'로 선제타격하는 것은 마치 노련한 총잡이를 맨손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

윤 후보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김정은과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핵 보유에 나서야 한다. 핵 보유는 미국 핵무기의 배치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71%와도 일치한다. 윤 후보가 핵무기의 균형을 이룬 뒤에야 김정은에게 군사적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윤 후보가 자제력을 발휘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은 피해야 한다.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발언을 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미국이 윤 후보에게 어떤 조건으로 승낙을 할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을 선제타격할 권한이 없다. 미국 대통령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신임 한국 대통령에게 이양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신임 대통령이 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을 막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바닥났을 경우에만 윤 후보의 군사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갖춘 괴물로 성장했다.

비록 미국의 핵 능력은 여전히 북한을 압도하지만, 김정은은 그 차이를 빠르게 좁히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미국 영토로 날아오기 전에 맞서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죽을 것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더라도 미국인들에게는 덜 부담되는 과감한 군사 방식을 선택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과 달리 자신의 전략적 계산에 달린 목숨을 무겁게 여기겠지만, 그러한 희생이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려면 미국은 한국을 북한과 맞붙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에 치명타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소진할 때까지 한국과의 안보 협정을 지키는 것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불개입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남북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 동맹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을 협상해야 할 잠재적 안보 상대가 아닌 무찔러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한국 대통령을 찾을 것이다. 호전적인 한국 대통령은 잠재적인 핵 시설과 김정은의 은신처를 기꺼이 타격할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은 아마도 북한에 충분한 피해를 주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그 보복으로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를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과감한 군사적 접근법은 이미 미국 안보 분야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다. 4년 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씨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내부) 전쟁에서 일어날 모든 피해는 (미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전쟁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교 정책의 대안이 없을 경우, 남한과 북한을 맞붙게 하는 군사적 접근은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필연적인 선택일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없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5년간 진정으로 한국의 국가 안보를 지킬 것인가?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적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는 것을 어느 대선후보가 명심할 것인가?

*번역 - 조명신 기자

덧붙이는 글 | 최승환 교수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국제 관계와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신흥 안보 문제: 미국 지하드, 테러리즘, 남북전쟁, 그리고 인권>을 비롯한 몇 권의 책을 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