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MB특별사면…벌금 82억원 증발되나[이슈시개]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576

무르익는 MB특별사면…벌금 82억원 증발되나[이슈시개]

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2022-07-21 13:11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납 벌금 82억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면제에 강한 반감을 표하며 벌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황진환 기자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사로 풀려날 경우 이씨가 미납한 벌금 82억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씨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 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 최근 이씨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면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추징금을 완납하고 수형생활을 이어오던 중, 고령과 지병에 따른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3개월 정지돼 지난달 28일 일시 석방됐다. 다만 130억원 벌금 중 48억원만 내, 현재 82억원이 미납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형기와 함께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라는 해석을 낸 바 있다. 사면 조치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처남이 "사면됐으므로 미납 벌금 8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지검은 "당시 특별사면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고한 바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경우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를 받았다.

전 대통령 이명박씨.

누리꾼들은 이씨가 수형생활 중에도 꼼꼼하게 절세해온 것을 재조명하며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한 누리꾼은 "나라에 돈 없어서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았냐"면서 "세금 필요하면 벌금이나 제대로 걷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