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비용 부담으로 국가 방역 지원 정책 축소...여름 휴가 등 확진자 증가 우려”(이재갑) - TB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_8UacTg_cM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비용 부담으로 국가 방역 지원 정책 축소...여름 휴가 등 확진자 증가 우려”(이재갑)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08-02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8월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 모니터링 중단

“방역 사각지대 우려돼..중증화 방지에 힘 써야”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김어준 : 8월부터 코로나19 환자 관리체계가 바뀝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갑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8월 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관리체계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면역저하자 중에 재택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동안은 전화 모니터링이 있었거든요. 

▷ 이재갑 : 네. 

▶ 김어준 :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하고 약도 보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없앤다는 거죠? 

▷ 이재갑 : 네. 일단 8월 1일부터 이미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고위험군들도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그 대면진료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든지, 아니면 응급실 내원 진료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전에는 60세 이상은 하루에 한 번씩 방역 당국에서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없어지고 아프면 알아서 병원 가라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 네. 뭐 그렇게 된 부분이죠. 사실은 재택 관리 부분, 재택치료했었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고령층 환자 분들이 좀 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잘 본인이 뭐 이렇게 도보로 어디 가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전화로 이제 모니터링하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보건소랑 상의해서 구급차 보내서 환자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 초기에는 확진 받고 나서 이제 약을 팍스로비드나 이런 치료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약품들을 이제 이송, 배송해서 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가져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도 처방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나 연령과 무관한 면역저하자도 이제 대면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말이 좋아 대면진료지, 그냥 알아서 병원에 가라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국가 주도 방역은 더 이상 없다 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모니터링 전화하거나 또는 약을 보내주는 거나 60세 이상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프면 알아서 가라. 이거 각자도생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워낙에는 이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워낙 계획했던, 갑자기 뭐 시작한 건 아닌데요. 계획했었던 거긴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도 법적 격리가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연령 높으신 분들이 80세 이상의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유행이 커져가고 있는데 계획이 되어있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굳이 지금 이걸 이제 그냥 예정대로 취소한 부분들은 조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는지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 김어준 : 이거 돈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 그렇죠. 재택에 들어갔던 비용이 상당히 많기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비용 부담보다는 특히 만약에 이제 너무 비용이 컸다 그러면 뭐 60대는 뭐 안 해도 좋으니까 70, 80대, 특히 이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잘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도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걸 받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불안해지겠죠. 자, 그게 돈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 것 같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 국무회의 때 나와서 이게 바뀐 건데, 증상이 없으면 5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뀌긴 했어요.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 이재갑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신속항원검사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 이재갑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무증상 환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이제 이제 그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속항원검사가 무증상일 때 민감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 김어준 : 무증상일 때. 

▷ 이재갑 : 네. 밀접 접촉자 중에 무증상인 분에서의 그런 그 검사 민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위음성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해서 원하는 사람 자기 돈 내고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커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걸 이제 보전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밀접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이제 급여화시키겠다. 다시 이제 예전처럼 5천 원만 내면 되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워낙에 취지 자체가 무증상에서의 민감도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런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PCR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이재갑 :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까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또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결정이어 가지고요. 

▶ 김어준 : 실제로는 PCR검사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속항원검사는 무증상일 경우에 잘 못 잡아내는데, PCR검사 지원은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게 시중에 알아보면 PCR검사 비용이 이제 거의 10만 원까지 갑니다. 

▷ 이재갑 : 네. 

▶ 김어준 :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접촉, 밀접 접촉이긴 한데, 누군가하고 같은 공간에 잠깐 있었는데 불안하다. 하지만 증상은 없다. 그런데 한 10만 원이다. 그럼 검사 안 하죠. 

▷ 이재갑 : 네. 그렇게 되죠. 또 이제 게다가 이제 신속항원검사는 풀어줬으니까 신속항원검사를 이제 더 주로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민감도 떨어져서 위음성이 많으니까 크게 이제 방역 상황에 도움도 안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왜 갑자기 지원을 중단했냐, 10만 원 갑자기 내고 검사 받으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대책이 나왔긴 나왔는데, 그 대책이 사실은 실효가 없는 대책 아닙니까? 사실. 

▷ 이재갑 : 네. 그렇게 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것도 비용 때문에 이제 PCR검사를 줄인 건데, 사실은 이렇게 확 그 확진,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그 시기만이라도 PCR검사 대상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갑 :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까지는 유행이 커지게 되면 PCR검사 범위를 많이 확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예전에는 본인이 검사 원할 때도 PCR 무료로 진행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 김어준 : 그랬죠. 네. 

▷ 이재갑 : 이제 유행 상황이 커지면서 PCR을 할 수 있는 그 맥시멈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오미크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PCR 범위를 좀 제한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2, 3, 4월에 오미크론 수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일시적으로도 PCR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이재갑 : 정부가 많이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김어준 : 이것도 돈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PCR검사 저도 뭐 PCR검사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PCR검사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 7, 8만 원,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10만 원 내고 해야 한다니까 꺼리게 되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저만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 이재갑 : 네. 

▶ 김어준 : 이것도 비용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확진, 그러니까 추세, 확산 추세를 보면 30만 명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겠다 싶은 추세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갑 : 그렇죠. 이제 오늘 발표대로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대일 것 같아요. 

▶ 김어준 : 네. 

▷ 이재갑 : 지난주보다 조금 증가되는 수준 정도로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행이 커지는 양상은 조금 주춤하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휴가철이어 가지고요. 이제 검사 맡으실 분들도 뭐 여행도 많이 가 있고, 또 여행지에서 굳이 검사 요새 안 하실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안 하죠, 요새는. 

▷ 이재갑 :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서 확진되면 당장 못 올라오거든요. 자기 서울로요. 서울이나 이제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검사량이 많이 좀 이제 생각보다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많이 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주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유행이 꺾인 건지 아닌지 파악은 휴가철이 끝난 1, 2주 정도 지나야지 확실하게 이제 유행 규모가 좀 예상보다 좀 작을지, 아니면 또 예상대로 올라갈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휴가기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다. 

▷ 이재갑 : 네. 

▶ 김어준 : 지금은, 하긴 휴가기간이니까요. 검사 안 받고 휴가 가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휴가철이라 휴가철에서 또 확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휴가가 지나봐야 알겠다. 

▷ 이재갑 : 네. 

▶ 김어준 : 4차 접종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못 듣고 지나갔는데, 50대 이상 4차 접종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접종률이 한 30%대밖에 안 된다고 해요. 

▷ 이재갑 : 그러니까 이제 현재 예약된 환자까지 보게 되면 예약 환자가 다 맞는다 그러면 40% 정도가,

▶ 김어준 : 40%. 

▷ 이재갑 : 6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 김어준 : 네. 

▷ 이재갑 : 네. 40% 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특히 또 50대 같은 경우는 예약자가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자의. 그리고 현재 접종한 사람이 4.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속도로 그러면 50, 60% 이상 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인 거죠. 

▶ 김어준 : 50대는 11%밖에 안 된다고요? 예약한 사람이. 

▷ 이재갑 : 예약. 사전예약한 사람이,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4차 접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4차 접종에 관한 뭐 정부의 권고도 간혹 가다가 뉴스 한 번 나오는 정도지, 이게 전 방위로 권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접종률이 50%를 못 넘길 것 같네요, 그렇죠? 

▷ 이재갑 :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사실 5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어도 한 60, 70%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번 유행 상황에 있어서도 의료체계에 상당히 좀 보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이 많이 안 올라가고 중증환자 늘어나게 되면 조기에 이제 중환자실 이제 부족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미 현장에서는 응급실에 열 나는 환자 지금 진료 못하는 일들이 어제부터 수도권에선 보이고 있거든요. 열 났는데 이미 응급실에 있는 격리실 차 있어서 열 나는 환자가 이제 지금 응급 뭐 119에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떻든 간에 지금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금 이번 유행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 이전 정부 때하곤 다르게 이제 뭐 병실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혹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혹은 뭐 괜찮다 등등의 관련 뉴스 자체가 사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50대는 4차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 

▷ 이재갑 : 네. 50대 이상, 네. 

▶ 김어준 : 네. 50대 이상. 그 지금 미국에서는 가을쯤 되면 이런 새로운 변이에 맞는 백신이 새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갑 : 네. 

▶ 김어준 : 그런데 미국이 그때 나온다는 것이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적정량이 수입돼서 국민들에게 맞을 수 있으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 이재갑 : 빨라야 10월 이후나 될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다는 건 너무 멀리 있는 일이네요.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대 이상 우선 맞고, 그때 백신 들어오면 그때 계획에 따라서 다시 접종을 하든, 또는 50대 미만들 접종을 시작하든,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짧게 한 번씩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과학방역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 이재갑 : 과학방역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안 썼었으면 이렇게 부메랑을 안 맞을 텐데, 과학방역에 대한 얘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계속 비판이 받는 상황이 된 거라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 김어준 : 네.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계속 과학적이고 의학적 방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과학방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그 이전 게 과학이 아니고, 이젠 새롭게 과학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이재갑 : 국민들과 함께 3년, 2년 반 넘게 거쳐왔는데, 그 부분을 굳이 정치방역이라고 폄하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상황이 되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이재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