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 된 57만 명 투표 ..실망감 안긴 국민제안 - 아시아경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0211015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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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 된 57만 명 투표 ..실망감 안긴 국민제안

강주희 입력 2022. 08. 02. 11:01 

온라인 투표 로그인·실명인증 안 해

기술, 관리 부실 문제 불거지며 무효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 상위 3건 선정을 무효화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나 변별력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당초 선정된 국민제안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선 사회적 공론장 역할은커녕 실망감만 안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께서 호응해주셨지만, 투표에 다소 어뷰징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초 선정하기로 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제안·민원·청원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10건을 추려 온라인 투표로 상위 3건의 우수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선정된 3건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투표 열기가 높았다. 투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진행됐는데,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총 57만7415건의 '좋아요'를 얻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최종 선정은 '없던 일'이 됐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투표를 진행하기 전부터 시스템상 부실에 대해 문제 제기 된 바 있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른 기기를 이용하면 중복 투표도 가능하다.

특히 투표 시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만 있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댓글 창 등 별도의 기능은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투표 창에 올라온 국민제안 10건은 모두 한 줄짜리 제목만 있을 뿐 정책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국정에 반영될 제안을 고르는 투표라고 보기엔 허술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대국민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톱10은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국민 뒤에 숨어 편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본인인증 제도 도입을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