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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주군, 4대강 보·인공섬 관리 책임 공방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입력 : 2012-02-16 22:25:51ㅣ수정 : 2012-02-16 22:25:52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야” “예산 지원 없인 절대 못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절대 못한다.”(경기 여주군) “여주군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국토해양부) 

정부와 여주군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관리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주군은 16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이포·여주·강천보 3곳의 둔치와 인공섬 관리를 4월부터 맡으라고 하지만 군 예산 형편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하천법을 근거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주민 편의시설(둔치 및 섬 포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주군이 관리를 떠맡을 경우 관할해야 하는 둔치와 섬의 면적만도 847만㎡로 축구장(1만800㎡ 기준) 784개 규모에 이른다.

둔치 길이는 왕복 77.8㎞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 71㎞, 캠프장 2곳 125면, 주차장 1618면, 나무 2만1222그루, 축구장·야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 17개, 화장실 18개, 의자·그늘막 등 휴식시설 1891개 등이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섬과 둔치의 면적이 너무 넓고 부대시설도 많아 연간 수천억원의 관리 비용과 수백명의 인력이 필요해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라며 “관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아직 협의가 진행된 것이 없지만 편의시설도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주군이 ‘엄살’을 피운다며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올해는 관리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하자보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캠프장을 비롯한 친수시설의 아웃소싱과 골재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많다”며 “여주군이 관리 비용부터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대강 관리를 위해 19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비를 분담하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아직 세부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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