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재정전문가 기소의견 송치라니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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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재정전문가 기소의견 송치라니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8.11 15:10  수정 2022.08.11 15:17  

 

경찰, 재정전문가 이상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안철수, 주장 옳으면 다시 반박하면 돼”

경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선 당시 재정전문가의 공약 검증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고 경찰이 이를 기소의견으로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 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민의당(현 국민의힘과 합당)은 지난 3월4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연구위원을 고발했다. 

국가부채 개념인 ‘D4’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 한 것”이라며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에서는 IMF에 D4 개념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연구위원은 IMF의 D4 개념과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 지난 1월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1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선 후보자로 나온 분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비방이든 비판이든 유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측근인 국민의당이 하고 본인은 마치 물러서있는 것처럼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협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라며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같은 선상에서 벌인 일이라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선임간사는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안 의원 측에 비판의 무게를 뒀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찍기만 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안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옳으면 다시 반박하면 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또한 이 선임간사는 “이 연구위원은 고발 당한 이후 각종 강의도 끊겼다고 하고 공론장에 나와서 잃을 게 많은 연구원에 불과했다”라며 “당시 당 대표였고 대선 후보로서 유권자를 협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을 한 것, 선거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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