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외치더니···전문가들 “방역규제 풀어주다 도로 정부 관리 회귀”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51607001

* 제목만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일부를 부제로 대체했습니다.

‘과학방역’ 외치더니···‘외래진료 연계’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준비

입력 : 2022.08.15 16:07 수정 : 2022.08.15 16:29 

노숙인 등 재택치료 어려운 취약계층 확진자 입소

의료진 상주 대신 외부 병의원과 연계해 외래진료

전문가들 “방역규제 풀어주다 도로 정부 관리 회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15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택치료가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외래진료 방식을 접목시킨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비판한 문재인 정부 방역대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재가동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데다 위중증 환자 비중이 늘어나 병상가동률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마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최소 1곳씩 확보했다.

중수본은 ‘외래진료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가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외부 병의원의 진료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며 입소자들에게 진단·처방·상담을 제공한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운영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

외래진료형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은 노숙인이나 쪽방·고시원 거주민 등 재택치료가 곤란한 취약계층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확진자도 들어갔던 과거보다 입소 대상을 좁혔다. 기존에 200개 이상의 방을 보유한 기업 연수원 등 대형 시설을 활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내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을 활용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전처럼 대규모로 200~300개의 객실을 운영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된다”며 “외래진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조 수단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어느 의료기관과 진료 협력을 할 것인지는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있다. 박 반장은 “조사 결과 복수의 지자체들이 (외래진료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안 해봐서 도입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의견을 수렴해 추후 (생활치료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실상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한편으로 너무 늦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방역규제를 모두 완화해놓고 확진자 수용책만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전 정부를 비판했던) 현 정부의 방역 정책도 전혀 과학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응급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분류 결과에 따라 1인 격리실 등 진료구역을 구분한다. 군대 내 코로나19감염 확산에 따라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재개한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그간 제도적으로 해온 방역정책들을 없애거나 중단시켰다가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다시 메꾸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영역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