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51653001


출범 100일 맞는 윤석열 정부, 한달에 한번꼴 ‘부동산 감세안’ 쏟아내

입력 : 2022.08.15 16:53 수정 : 2022.08.15 17:13 송진식 기자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양대 기조다. 세금 감면 혜택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규제 완화는 시장 자극을 우려해 일부 재건축 등에 소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라기보단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250만호+α’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도심 대규모 주택 공급안과 재건축 및 1기신도시 등의 규제완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집중, “부자감세” 비판


발표를 앞둔 ‘250만호+α’ 공급안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일부터 최근까지 줄곧 부동산 보유세 감면에 ‘올인’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당일인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가 시작됐다. 이전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기본세율(6~45%)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부담하던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1년간 없앤 것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3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15억원 상당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뒤 매각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중과 유예를 통해 약 1억4000만~1억9000만원가량의 절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6일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경감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혜택이 수 만원~수십 만원에 그치는데 반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가량인 다주택자는 연간 6000만원 가량 절세 혜택을 받는등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7월21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임 후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세 감면에 나선 셈이다.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은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규제 완화는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로 통용되는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분상제의 경우 지난달 ‘합리화 방안’이 공개되긴했지만 ‘민영 아파트 분상제 폐지’ 등과 같은 소식은 없다. 업계는 다만 16일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민간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주요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과 윤 대통령 당선을 즈음해 한달 가량 반짝 상승했던 집값은 취임 이후 줄곧 하향세를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8월8일 기준)은 취임식 전날인 5월9일을 시작으로 13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도 동일하게 13주 연속 가격이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값도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 중이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매매가격 추세와 비슷하게 지역별로 10주~13주 가량 계속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집값 하락은 새 정부의 정책 효과라기보단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이나 이후나 매매거래량은 별 차이가 없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인상과 금융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격 하락도 계속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대책 ‘부족’


‘부자 감세’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반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대책을 공개했지만 전세대출 규모를 일부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를 현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2027년)까지 늘리기로 한 것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청년층 대상 월세보조금 지급이나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전세사기 단속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하던 정책들이다.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비판은 더 가중되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을 깎아주며 다주택 투기세력에는 발 빠르게 발맞추고 있으면서 공공임대는 덜 지어야할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