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관계자 "尹 대북 '담대한 구상' 제재 위반 소지" - 뉴스1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6091440342

유엔 안보리 관계자 "尹 대북 '담대한 구상' 제재 위반 소지"

김서연 기자 입력 2022. 08. 16. 09:14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재 위반 지적

VOA "北이 협상 임해도 안보리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 제안의 일부 내용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남한·국제사회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프로그램 구상에 대해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광물에 대한 대가가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상 중에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는 '한반도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 거래는 유엔 제재 대상이므로 유엔·미국과도 부분적인 제재 면제 등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VOA는 "안보리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론 현행 대북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관계자는 또 "내가 이해하기론 그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나는 한국 당국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경제적 보상 계획은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비핵화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조치에 달린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