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산가족 문제 해결” 약속하더니…윤 정부, 예산 10% 깎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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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산가족 문제 해결” 약속하더니…윤 정부, 예산 10% 깎아

등록 :2022-09-08 05:00 수정 :2022-09-08 15:35 신형철 기자 

통일부, 국회제출 내년도 예산안

이산가족 상봉횟수 한차례 줄이고 배정 예산도 141억→122억으로

“상봉 추진 진정성 있나” 비판

2018년 8월, 8·15 계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회차)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우리 쪽 상봉단이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나는 북쪽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10% 이상 감액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대북 강경 기조 속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80억2700만원으로, 올해(202억3000만원)보다 22억300만원 삭감됐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된 건, 올해 네차례로 잡혀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세차례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횟수 축소로 이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41억6600만원에서 내년 122억1100만원으로 19억5500만원 감액됐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의 약속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26일 이북도민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제로 상봉 행사가 이뤄지면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통일부가 그간 상봉 행사가 재개될 것을 전제로 매년 예산을 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봉 행사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척도”라며 “예산 삭감은 상봉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에 있는 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싶다고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생존자 중 90살 이상은 1만2856명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29.4%)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건강 관련 실태 파악은 5년에 한번 시행되는 설문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빠른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자에 대해서라도 상시적인 건강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