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봉주5회가 맞았다! 대우건설이 하고 싶은 일 정부가 해줬다- KTX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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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17005023&Section=01 

나꼼수 봉주5회가 맞았다! 대우건설이 하고 싶은 일 정부가 해줬다- KTX민영화 

대우건설은 만수형님이 계신 산업은행이 대주주.. 역시 가카 수익사업? 

게릴라  ㅣ 기사입력  2012/02/17 [13:28]  

 

▲  가카의 최측근 강만수는 산업은행장, 민영화 제안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다  ⓒ 서울의소리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봉주5회 후반부에서는 'KTX민영화 관련 정부의 꼼수'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폭로된 사안은 

■ KTX민영화 사업제안서를 대우건설이 제출 

■ 대우건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민영화 안 발표(32페이지) 

■ 이를 위해 'KTX경쟁체제 업무분장'을 만들어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여론조성을 위한 공문을 내렸다 

■ 공공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집단의 사적영리와 주변인 특혜주기 의혹. 특히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며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최측근 강만수다. 

라는 것이다. 

참고로 강만수는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같은 소망교회 장로로서 가카와 눈물의 통성기도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깝다는 전언이다. 그 친분에 맞게(?) 김영삼 정부시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IMF를 불러온 주범이라는 세간의 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련 관료로서 여러차례 중임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달러당 900원대이던 환율이 강만수의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08년2월-09년2월) 한때 1400원대까지 치솟아 결국 겨우 1년만에 장관직에서 경질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명박 정권의 경제관료 실세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필이면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며,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과 함께 수많은 실책에도 경제관료로 중임되어온 강만수가 현재 산업은행장으로 재직중이므로 나꼼수가 제기한 가카 수익사업 배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서울의소리는 이번 기사를 통해 나꼼수가 제기한 위의 의혹을 긴급입수한 자료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

 

대기업특혜 아니라더니? 국토해양부 민영화 추진근거 등 대우건설 보고서와 판박이

 

본지 서울의소리는 나꼼수 관계자와 그외 취재원으로 도움으로 나꼼수가 제시한 '대우건설의 고속철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긴급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나꼼수가 밝힌 대로 '대우건설'이 만들어 낸 자료 32페이지에 운임이 0.85%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적혀있다. 

▲  가카가 사랑하는 GREEN이 붙은 대우건설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서 ⓒ 서울의소리 

 

 

▲  32페이지.  운임이 8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대우건설은 적고 있다  ⓒ 서울의소리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운임 80%수준 운임체계에 제시에 대한 근거는 나와있지 않다.

또한 국토부 자료 및 교통연구원자료에도 지금의 운임에서 20%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관련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1. 사업방식에 '운임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보다 20% 인하된 경우도 검토'라고 적시되어있다.

 

▲  최근에 나온 국토해양부의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자료 ⓒ 국토해양부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시켜 조직적인 댓글달기 조작.. 실제 공문을 공개한다! 

▲  이메일 공문으로 내려 전직원 1개 이상 댓글달기, 실적을 제출하라는 철도시설공단 홍보실  ⓒ 서울의소리 

본지 서울의소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직원에게 보낸 '철도경쟁체제도입관련 댓글달기 이메일공문'(상단 사진) '철도경쟁체제도입 관련 댓글달기 업무분장'(하단 사진) 을 가장 먼저 단독으로 입수하여 2월16일 최초공개한 바 있다.

해당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4782&section=sc4

▲  다음 아고라는 경영지원안전실, 기획혁신본 등 이렇게 세분되어 있다  ⓒ 서울의소리 

'가카의 사익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과 그 증거들에도 국토부는 2012년 2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추진'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만들어 필요이상으로 민영화 쟁점을 감싸주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  국토해양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추진' 설명자료  ⓒ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