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01212449648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2.6억 '연구비 사적수주' 의혹

이철 기자 입력 2022.09.01. 21:24


\보험 관련 7건 연구 수주..서울대 시스템에 등록 안돼

공정위 조사 중 사안에도 피조사 기업 옹호 보고서 작성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근무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2017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공정위,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로 2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건의 과제는 모두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을 보면 연구책임자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사안을 두고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고서도 있다.


한 교수는 2016년 10월~2017년 6월 코리안리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이미 공정위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안이었다.


공정위는 2018년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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