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에 세무조사까지..'태양광' 노리나 - 국민

출처 : https://v.daum.net/v/20220905140049612

[단독]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에 세무조사까지..'태양광' 노리나

신준섭 입력 2022.09.05. 14:00

감사원-국세청, 지난달 자료 제출 요구

추석 연휴 이후 본격 감사·조사 예정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감사 집중될 듯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 표적 감사와 함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과 국세청 모두 농어촌공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완료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세청 모두 지난달 중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감사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의 경우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감사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았다. 농어촌공사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이지만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청이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집중하는 사안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꼽힌다. 특히 농어촌공사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300억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인 73.2㎿급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7월 한양과 한국서부발전, 지역기업인 미래시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선정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사들이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한양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경쟁사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사했고 이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짙다.

국세청의 경우 법인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만큼 특정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표적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2017년 12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2013~2015년 수주한 사업 중 11건에 대한 탈세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467억원에 달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