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5급 청년보좌역’ 공약하더니 6급으로 하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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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5급 청년보좌역’ 공약하더니 6급으로 하향

등록 :2022-09-09 08:00 수정 :2022-09-09 09:34 정환봉 기자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게 본심” 비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제1차 정책 아고라’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9개 부처 ‘청년보좌역’ 직급을 6급으로 확정했다. 애초 5급으로 계획했던 청년보좌역의 직급이 하향되면서 ‘청년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9일 확인한 ‘청년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안’에는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지난 2~5일 입법예고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후보 직속의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유능한 청년보좌역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6월26일 국무조정실은 “청년보좌역은 만 19살~만 34살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19~22일 청년보좌역을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6~1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청년보좌관 직급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6급으로 확정한 것이다. 청년보좌역 시행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9곳이다. 청년보좌역은 임명한 기관장이 퇴직하면 함께 면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통 중앙부처 사무관(5급)은 법령 입안이나 정책 수립 업무를 한다. 하지만 청년보좌역은 그런 업무보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청년보좌역이 맡게 될 직무를 평가해 6급으로 결정을 했다. 다만 운영을 해보고 향후 직급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보좌역의 직급 하향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청년보좌역의 경우 직급은 6급이지만, 직함이 부여되어 있고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각 부처는 추석 이후 청년보좌역 채용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는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던졌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다. 청년 정책이 대표적이다. 청년보좌역 문제도 그렇다. 지금 와서 청년을 5급으로 채용하기는 아깝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청년보좌역의 직급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모습들에서 청년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