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00억 민방위복'.. 김성환 "尹 정부 허례허식에만 관심, 국민 납득 못해"-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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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0억 민방위복'.. 김성환 "尹 정부 허례허식에만 관심, 국민 납득 못해"

尹 정부 들어서 서민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용산 집무실과 관저 이전비, 경호 예산 등 대통령 관련 비용만 '눈덩이'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9/08 [12:49]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색깔 왜 바꾸나"

"민생·경제는 뒷전, 야당 대표 기소만..국민이 용서 안 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민방위복을 녹색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낭비를 비판했다. 국회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작 시급하게 재정을 지원해야 할 곳은 놔두고 딱히 필요하지 않은 민방위복 교체와 관련해 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되고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은 대폭 쪼그라들었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경호 비용 등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서 민생과 복지 비용이 직격탄을 맞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보다는 허례허식에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서 안타깝다”라고 탄식했다.

김 의장은 “민방위복 단가가 대략 3만 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의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바꾸면 300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필수 요원 3,500명의 민방위복 교체를 위해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라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가장 먼저 옮겼다. 처음에는 496억 원이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라며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들지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300억 원 이상이나 더 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된 예산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통근버스비 3억도 전용하고 경찰청 급식비 11억 여원까지 끌어다 썼다. 

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 기업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지 않아도 될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더니, 정작 꼭 만나야 했던 미 하원의장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안 만나서 미국을 불편하게 했고 그 결과 한국 전기차 기업은 패싱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안타까운 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반성도, 사과도 없으며,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IRA는 기후 위기를 계기로 80년대부터 계속된 자유무역주의 시대 끝내고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 앞에 직면한 것이며, 자칫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친미 외교만 외치더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외교라인 문책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통해 훼손된 국익을 조속히 복원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 기소 움직임을 두고 "국민과 민생,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검찰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국감 발언 한마디와 기억으로 기소하려는 행태를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은 민방위복 색깔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힌나노 태풍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금 현실화나 상습 침수 지역 배수펌프 건설, 집단이주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포항 현장에 다녀왔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가 하천 제방보다 낮아 원천적으로 수해 피해 위험이 매우 큰 곳"이라며 "당장 (침수 피해) 지원금 200만 원을 현실화하는 게 급한 일이지만, 배수펌프나 집단 이주가 필요해보이는 지역"이라고 현장의 위험성을 짚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뭐가 중한디'…지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4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경호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해 193억 원이나 늘렸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의 경찰 경비 인력도 청와대 대통령 시절보다 약 75% 늘어나 경찰 700여명이 매일 경호와 경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