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강' 내성천 위해선 영주댐 해체만이 답이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4236

'모래강' 내성천 위해선 영주댐 해체만이 답이다

[주장] 영주댐 해법을 묻다, 내성천 관찰하고 연구해온 활동가와 학자편

22.09.13 13:35 l 최종 업데이트 22.09.13 14:08 l 정수근(grreview30)

'영주댐의 해법을 묻다' 마지막편인 이번엔 내성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해온 현장 활동가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의 견해를 통해 영주댐 문제 해결하고 내성천의 올바른 회생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  영주댐에 물을 채워 명풍 관관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생각이었지만 심각한 녹조로 수질관리가 안되자 찾아오는 이들도 없는 무용지물의 댐으로 전락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우선 영주댐의 수질개선에 대해 내성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해온 원로학자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영주댐 주민들이 맑은 호수를 앞에 두고 보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다. 관광지로서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곳에서 호수 수질 대책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호수의 수질은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큰 비가 올 때 쓰레기들이 호수 위를 덮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쓰레기가) 위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오염원들이 호수 바닥에 쌓이고 이것이 해가 갈수록 축적되는 것이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오염을 없애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비워 떠나고 생업 활동을 그만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세상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깨끗한 호수가 있나?

"라며 "우리나라는 맑은 물 대책에 지금까지 5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많은 처리장을 지어 강들이 많이 정화되었다. 강은 호수와 달리 큰 비가 오면 오염원을 씻어내려가 오히려 정화가 된다. 비가 안 올 때에는 (처리장에서) 하수들이 정화되어 강을 오염시킬 원인이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수는 큰 비가 오염을 만들기 때문에 처리장이 효과가 없다. 따라서 맑아진 호수가 하나도 없고 모두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을 뿐이다. 오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녹조도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호수 만들어 경치도 즐기고 관광산업도 키우면서 거기서 생업을 그대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이 부산과 울산, 경남처럼 물이 나쁜 지역이었는데 이제 낙동강 상류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경고한 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내성천 수질을 맑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  영주댐 상류 13킬로미터 지점에 설치된 모래차단댐인 유사조절지. 이 소규모 댐에 모래가 쌓이지 않은 이유는 이 일대에 무차별적으로 강행된 모래 준설 때문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지난 십수년간 내성천을 오가면서 내성천 곳곳을 기록해온 현장 활동가인 필자는 앞서 금강마을 장중덕 이장의 "상류에서 더 이상 내려오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내성천의 원형 복원은 어렵다고 본다"란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싶다(싸움에 지친 한 주민의 체념 "내성천은 이미 늦었다" http://omn.kr/20nja).

장 이장은 "지금은 모래가 들어올 데가 없다. 댐 시작할 때인 2009년부터 풀이 나고 우거지고 그때부터 비가 적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풀이 다 덮어버렸다. 상류도 마찬가지다. 유입량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공이 데이터와 근거를 토대로 다른 댐에는 없는 유사조절지를 만든 이유를 떠올려보면, 그의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또 큰 비가 오면 유사는 불어난 강물과 함께 넘어오지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을 넘어와 영주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본다. 또 유사조절시 상류 일대도 영주시에서 영주댐 공사 기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준설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쌓일 모래가 없다고 본다. 

   

▲  2011년 2월 당시 영주시에서 내성천 모래를 엄청나게 채취했다. 영주댐 공사 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4년 동안 댐 상류 수몰지에서 영주시가 350만㎥준설했다. 이러니 영주댐 상류에 쌓일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 대구환경운동동연합 정수근

 

이것은 "17년치 모래 '꿀꺽'...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이란 필자의 2016년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하면 될 듯하다. 영주시는 영주댐 공사기간인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350만㎥의 모래를 준설했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셈이다. 그러니 영주댐 하류에 이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영주댐이 지어지고 난 후 경북 북부지역에 큰 비가 없었다는 점도 내성천 유사이동의 변화를 목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영주댐 마지막 공사 완공 전인데, 담수를?

 

▲  영주댐에 가득 들어찬 녹조 물. 그러나 이 물을 채우는 것은 댐건설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환경부화 수공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며 물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외에도 우려스러운 건 또 있다. 수공을 통해 영주댐에 물을 채우고 있는 환경부는 댐건설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의 제1항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댐 준공)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댐에 물을 채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주댐 마지막 공사인 문화재 이주단지가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이 때문에 이 사업이 아직 정식 준공을 못 한 상태다. 말하자면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 사용을 핑계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영주댐 담당 주무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영주댐협의체(영주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에서 지난 2년 동안 댐기본계획 상 모니터링을 위해 담수를 해왔던 것인데, 지난해 연말 유사 문제와 수질 문제로 모니터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해서 현재까지 물을 담수하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  내성천은 이처럼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이 많다. 큰비가 내리면 산에서 모래가 끊임없이 유입된 것이 내성천의 유구한 역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한편 상류에서 산림녹화로 더 이상 모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싶다. 현재 작은 개울에 가보더라도 거의 모래가 쌓여 있고, 강의 상류에 가더라도 바윗돌 밑에는 어김없이 모래가 있다. 그렇다면 그 모래들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고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시작한 것이 70년대이니, 벌써 수십년 전부터 산림이 울창한 숲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내려온 모래들은 다 어디서 온 것들이란 말인가?

따라서 울창한 숲 때문에 모래가 상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논리는 명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수억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영주분지의 오래된 화강암들이 침식과 풍화작용에 거듭해서 잘게 부서져 내려오는 것이 내성천 모래의 주요 성분들임을 감안할 때, 그 넓은 영주분지의 화강암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다음에야 모래는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성천은 변화무상한 강의 변천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역동적 하천으로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장소다. 따라서 모래의 강 내성천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강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길이다. 그 길은 내성천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에 달렸다. 영주댐 철거를 통한 혹은 영주댐의 모든 수문 개방을 통해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다. 우리강의 원형 내성천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  모래의 강 내성천. 영주댐 전의 아름다운 모래강의 모습. 영주댐이 허물어지면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월 서강가에서 경험한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제방을 쌓고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고 했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서강이 다시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천의 복원력이란 것을 실감했다. 따라서 강은 역시 흐름이 중요하다. 내성천도 일단 막힌 강만 흐르기 시작하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다시 모래가 흐르면서 그 원형에 가까운 모래의 강 내성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내성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해온 활동가와 학자의 말을 종합하면 영주댐은 그 입지 구조상 녹조 문제와 수질을 개선할 수 없는 댐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내성천 수질개선에 더욱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녹조 독소 문제 때문이라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과제다. 최근 영주댐에서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자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신경독인 아나톡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에라도 영주댐에 환경부가 물을 빼고, 수문을 완전히 열면 유구한 세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모래가 상류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돼 내성천은 우리나라 유일의 모래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내성천 문제를 깊히 고민해온 활동가와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십수년간 내성천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