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브리핑에 ‘알자지라 기자’ 등장…애국전선 육성공개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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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브리핑에 ‘알자지라 기자’ 등장…애국전선 육성공개

“종북앱 동조?…軍기피 MB보다 99% 군인들 훨씬 건전”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20 14:23 | 최종 수정시간 12.02.20 14:52      

 

국방부의 ‘나꼼수’, ‘애국전선’ 등에 대한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 기자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신랄하게 논쟁을 벌였던 ‘육성 녹음 파일’이 팟캐스트 방송 ‘애국전선’을 통해 최근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한 기자는 “지금 군통수권자는 기피가 명백한 군 면제를 받은 분”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대한민국 군인들 99%는 지금 군통수권자보다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이 내용을 ‘애국전선’ 14회와 에피소드편은 국방부 브리핑의 육성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국방부 대변인실이 난리가 났었다”, “알자지라 기자였나”라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애국전선’은 최강욱 변호사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게스트로 초대해 한국 군 문제의 역사, ‘사각지대’ 인권문제, 잘못된 문화, 지휘부의 뒤떨어진 시대의식, 외국의 사례, 부재자 투표 실상 등에 대해 신랄하게 짚어나갔다. 최강욱 변호사는 2008년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당한 군 법무관들의 변호를 맡아왔으며 임태훈 소장은 이번 ‘종북 앱’ 삭제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앞서 육군 종합정비창과 6군단 등은 ‘나꼼수’, ‘애국전선’ 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이들 앱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내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지휘관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답했고 1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앱은 군의 정신 전력을 좀 먹는다”며 이번 조치가 합당하다고 다시 한번 옹호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나꼼수 등 앱 삭제 지시에 대해 “군인 신분의 특수성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군통수권자는 우리 군의 최고 상관이다”며 “전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서 비방을 하거나 명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선 지휘관이 적절한 지휘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육군단은 최전방 군단이다, 지휘관이 군단에 작전에 여러 가지 군사 행위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옹호했다.

이에 ㄱ기자가 “제가 질문의 드린 요지는 SNS 공간은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고 그 사적인 영역까지...”라며 “마치 그것은 군인의 뇌 속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SNS가 사적인 영역이건 개인이 사적으로 하든, 언행을 통해서 군의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며 “군복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ㄴ기자가 “ 나꼼수 등 어떠한 앱에 군인이 출연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김 대변인은 “나꼼수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ㄴ기자는 “포함해서 어떤 앱을 만들었거나 출연해서 발언을 했거나 알려진 사례가 있나요”라고 수정해 질문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비방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고..”라고 답을 이어가자 ㄴ기자는 “그것을 비방하고 이것을 듣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그걸 즐겨 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이트가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조건 명령’ 이름하에 합리화 안돼…법 근거 대라”

이에 ㄴ기자는 “지금 말하는 부분 중에 어떠한 명령에 반하는 언행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실제 내린 조치는 어떠한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러한 앱을 내려받기 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건 포인트가 다른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민석 대변인은 “앱을 보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돼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에 앞선 ㄱ기자가 “법적인 근거를 말해 달라. 대통령까지 포함했는데 군인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없는지 모든 것을 법적인 근거를 대고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ㄱ기자는 “단순하게 군은 명령 사회다라는 이유로 해서 합리화될 수 없다, 명령이라는 것도 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한다. 무조건 명령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 될 수는 없다”며 “명령도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근거에 따라서 명령이 주어지는 거지 법위에 명령이 있지 않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ㄱ기자는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헌법이면 헌법, 법이면 법, 군인복무규율이면 군인복무규율 이런 식으로 그것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나꼼수가 보도의 초점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나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분명한 근거를 대고 답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대변인은 “근거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나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라고 짤막한 답변을 되풀이 했다. 

기자는 재차 “뭐라고 돼 있는지 설명해 달라. 군인복무규율에”라며 “제가 잘 몰라서요. 정부 비판을 금지하게 돼있나”라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대변인은 “잘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기자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ㄱ기자는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그런 류, SNS를 소극적으로라도 다운 받아서 보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비판했다. 

ㄱ기자는 “대한민국 군인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지금 군통수권자보다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다”며 “지금 군통수권자는 기피가 명백한 군 면제를 받은 분이다. 그렇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ㄱ기자는 “해병대의 경우는 혹독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대한다”며 “그런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SNS 간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이적 찬양에 동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변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본다”며 “다시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MB 폐결핵으로 군면제…현대 입사해 폭탄주 마셔”

이에 김 대변인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장병들과 군 통수권자를 서로 약간 이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ㄱ기자는 “이간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며 “지금 군 통수권자는 심한 폐결핵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폭탄주를 밤새도록 마셨다. 중증폐결핵 환자가...”라고 MB 사례를 더 자세히 언급했다. 

이때 국방부 공보과장이 끼어들어 “브리핑 시간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라고 MB에 대한 언급을 제지했다. 

이에 ㄱ기자는 “가장 사안이 첨예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며 “왜 자꾸 피하냐”고 다그쳤다. 

공보과장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안보관, 대적관에 훼손이 되는 그런 사이트나 앱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ㄱ기자는 “국방부나 군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로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못 믿냐”고 따져물었다.

공보과장이 “부족한 부분은 브리핑 끝나고 별도 개인 의견을 좀 가져달라”고 질문을 제지하자 ㄱ기자는 “공개적으로 서로간에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사안이다. 왜 자꾸 브리핑 시간을 막으려고 하는가. 댁은 누구세요”라고 신원을 물었다. 

ㄱ기자는 “브리핑 시간은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다”라고 질문을 계속하려 하자 공보과장은 “발언권을 저희들이 진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겁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