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北, 일본 상공 넘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연합훈련 경고(정세현) - TBS

출처 : https://youtu.be/gSAxZ_GPCV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北, 일본 상공 넘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연합훈련 경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배경은?(권칠승)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05 0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상공 넘긴 의도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김어준 :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짚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공해상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일본을 넘어갔어요, 영토를. 이거 이제 항상 북한이 어떤 시점에 어떤 미사일을 쏘는지는 북한식의 화법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북한의?

▷ 정세현 :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서 태평양 쪽으로 쐈죠. 그 방향이 일본 쪽이라는 점에서 일본한테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30일 날 지난 30일 날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대잠수함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 김어준 : 대잠수함 훈련을 했죠.

▷ 정세현 : 그때 한국 정부가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이 아니라 요청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 김어준 : 네, 욱일기를 달고 독도 인근을,

▷ 정세현 : 우리 태극기를 단 우리 함정하고 미군 함정하고 같이 독도 근처에서 대잠함 훈련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참 북쪽으로 봐서도 턱도 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 김어준 : 일본 자위대함이 독도 인근에서,

▷ 정세현 : 자위대의 독도 근해 출항을 유도하다니. 좌우간 일본이 지금 북쪽을 상대로 해서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 내지 경고 그 의미가 일본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거고.

▶ 김어준 : 1차적으로.

▷ 정세현 : 두 번째, 거리.

▶ 김어준 : 거리.

▷ 정세현 : 거리가 지금 4,600km 나왔다는데 4,600km짜리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IRBM. 괌도를 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확장 억제를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이나 도발을 견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런 데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면에서는 일본의 이번 훈련 참가를 경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리는 괌을 때릴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경고고.

▶ 김어준 : 양쪽 모두 이제,

▷ 정세현 :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 김어준 : 세 번째.

▷ 정세현 : 세 번째는 지난주, 며칠입니까?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은 일본 대표부에서 만나서 30분 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연설했죠.

▷ 정세현 : 과거 아베 시절에는 아베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시절은 그가 현직 총리에 있건 없건 무조건 북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려면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베 떠나고 나니까 마음 놓고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한 거죠, 지금.

▷ 정세현 : 그렇죠. 바로 그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북한 나름의 화답이에요. 몸이 달면 빨리 나한테 와. 

▶ 김어준 : 긴장이 고조되면 기시다 총리가 평화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윈윈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정신이 없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도 지금 힘이 부치고 하는데 북한을 그나마 관리해 줄 사람이, 관리해 줄 나라가,

▶ 김어준 : 남한이 아니라.

▷ 정세현 :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데 남한은 아닌 것 같고, 괜히 말 폭탄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일본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 김어준 : 하도록 만드는,

▷ 정세현 : 그렇게 되면 기시다의 소위 남북 갈라치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걸 유도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기시다 총리와 먼저 회담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꼴이 뭐가 됩니까?

▶ 김어준 :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의 긴장을 높이면 기시다 총리는 이걸 가지고 크게 떠들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위기가 왔는데 북일 정상회담을 만약에 자기가 해내면 그러면 자기 공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럼 지지도가 지금 2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올라가죠.

▶ 김어준 : 그런 포석을 북한이 깔아준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면 남한이 아니라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 정세현 :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 김어준 : 경제적 지원이겠죠.

▷ 정세현 : 우리가 65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5년에 한일 관계 개선을 할 때 사실 5억 달러 받고 끝냈거든요. 말하자면 일제 35년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인가 그걸로 2억 달러 그다음에 차관으로 3억 달러 이렇게 받았는데 그 5억 달러가 차관이 됐건 배상이 됐건 똑같은 거예요, 쓰기에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대략 한 30~40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2002년 9월 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갔을 때 대체로 한 30억 달러를 주는 걸로 하고 북일 관계 개선하기로 했는데,

▶ 김어준 : 북한에 더 많이 오갔다고 하죠.

▷ 정세현 : 그 판을 깬 것이 그 당시에,

▶ 김어준 : 아베였죠.

▷ 정세현 :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관방부장관 아베 신조였었습니다. 이제 아베 신조가 떠났는데 기시다는 30~40억 달러를 주고라도 그리고 이것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락만 미국을 잘 설득해서 받아내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이제 소위,

▶ 김어준 : 운전자가 되는 거죠. 

▷ 정세현 : 운전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 김어준 :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서 왕따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김어준 : 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한반도 위기 상황, 한반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인데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고 논의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 정세현 :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왕따당했어요?

▶ 김어준 :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 정세현 : 쪽팔리게 됐네.

▶ 김어준 :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 상황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노리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 정세현 :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무조건 지금 매달리기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 김어준 : 미국 핵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그거 하나잖아요.

▷ 정세현 : 귀찮은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한국보다 위에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거기가 우리보다 위입니다. 5위예요. 이런 일본을 활용해서 동아시아 정치를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보스로서 지금 기시다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은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중간 보스급으로 꼽히지를 못하고.

▶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하던 일인데 그걸 일본이,

▷ 정세현 : 그렇죠. 우리가 하던 일을 지금 기시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 김어준 : 이러면 참으로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한반도 상황을 일본이 주도한다는 게.

▷ 정세현 : 진짜 쪽팔리게 된 거야. 그 쪽팔린다는 게 비속어라고 그러던데,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 이 미사일 발사의 노림수가 세 가지다. 

▷ 정세현 : 예, 세 가지.

▶ 김어준 : 일본에게 북한이 ‘우리를 원해? 그러면 몸값을 제대로 쳐줘야 될걸?’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예.

▶ 김어준 : 그런 협상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세현 :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일본이 자기네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북한을 돈으로 이렇게 포섭하려고 할 때 유엔 대북 제재의 범위 밖에 있다는 식으로 미국은 풀어 줄 가능성이 있어요.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 정세현 : 그렇게 되면 북일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그야말로. 말하자면 통일봉남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 김어준 : 안보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의 최근에 작품들, 미국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다 실패했고 아까 말씀하신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같이 훈련해도 상관없다고 한 것도 안보실의 발상 아닙니까? 오케이해야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미군하고 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도 정서 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쩐지 불안해. 

▶ 김어준 : 일본 극우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재상륙 이걸 공공연히 말해 왔는데.

▷ 정세현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한반도 유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북한이 사고를 치면 자위대가 나갈 수밖에 없다. 

▶ 김어준 : 북한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 정세현 : 그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죠.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 한국 정부에서는 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지만 ‘거기가 너희 땅이 아닌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 일본의 논리는 그거였었어요.

▶ 김어준 : 북한 공격할 때 왜 우리가 남한의 동의를,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 정세현 :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아니, 그러기 전에 북한 땅에 상륙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대남 위협을 막아 준답시고 자위대가 우리 땅에 올라오거나 우리 바다에서 활개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어준 : 미국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 정세현 : 미군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어때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복잡한 내막을 미국은 잘 모르니까. 

▶ 김어준 : 독도 인근에서 같이 군사 훈련도 했는데 자위대가 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인데, 거기가. 그런 길을 열어 준 것 아니냐, 이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6자회담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 정세현 :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북한이 지금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소위 핵무력의 법제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이걸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고 결국 비핵화를 안 하겠다, 핵 협상도 안 하겠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 가지고 먼저 비확산부터 확실하게 하고 비확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있으면 북한은 회담에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비확산부터 못을 박아 놓고 다음 단계로 비핵화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지고 대남 위협 내지는 대미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6자회담 시즌2라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에 6자회담이 열릴 때도 사실은 한국 정부의 거중 조절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나왔지만 6자회담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도 한국 정부의 거중 조정을 통해서 북한도 만족하고 미국도 만족하고 중국, 러시아 다 만족하고, 일본도 물론.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6자회담을 제안하고 그걸 위해서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접근법을 쓸 필요가 있는데,

▶ 김어준 : 그런 발상을 하고 있을까요?

▷ 정세현 : 글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를 살리는 데 무슨 이전 정부고 현 정부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갖다 써야지.

▶ 김어준 : 장관님은 지금 북한은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니까 중국, 러시아를 동원하자, 이런 생각이시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현 안보실은 그냥 미국, 일본하고 하면 되고,

▷ 정세현 : 아이고, 미국, 일본이 아니라 미국한테만 매달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미국은 일본을 거기다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대리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관리하는 데 소위 중간 보스로서 일본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을,

▶ 김어준 : 그렇죠. 일본 극우가 오래전부터,

▷ 정세현 : 지금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일본 극우가 예전부터 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동북아의 관리자는 일본이고 그 밑에 한국이 있는 것이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본과 너무 가까워지면서 셋이 같이 몰려다니다 보면 미일한 해서 우리가 맨 끝으로 가요. 

▶ 김어준 : 그러게 말입니다. 

▷ 정세현 : 미국 밑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일본 밑에까지 들어가야 돼?

▶ 김어준 :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북한과의 북일 수교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주도권이 일본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 보겠다고.

▷ 정세현 : 글쎄, 기시다는 아베보다도 훨씬 더 어떤 점에서는 좀 능숙하고 북한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그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니까 당시 다나카 카쿠에이 수상이 미키 외상을 데리고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한 사흘인가 체류하면서 중일 우호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고 나와 버렸어요. 그때 그 대단한 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다나카 카쿠에이 총리가 중국과의 수교를 했던 것과 같은 업적을 기시다 총리는 만들어 내고 싶을 거예요. 그걸 지금 그 밑자리를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깔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