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배경은?(권칠승) - TBS

출처 : https://youtu.be/gSAxZ_GPCV0?t=990 (16분30초)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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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배경은?(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05 

16분30초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배경은?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자, 국감 시즌입니다. 국감 시즌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은 권칠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칠승 : 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김어준 : 네. 국감 관련해서 시리즈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 권칠승 : 네. 

▶ 김어준 :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했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 반드시 이전했어야 할 시설들이 이전되지 않았다, 정작. 

▷ 권칠승 : 네. 

▶ 김어준 : 핵심은 그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워낙 다급하게 제기했다 보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금도 예산도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했어야 할 시설을 하지 못했다. 어떤 게 있습니까? 

▷ 권칠승 :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찾은 것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 김어준 : 직장 어린이집. 

▷ 권칠승 : 네. 지금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여기서 직장이라 함은 청와대에,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근무하는 직장 분들.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거기에 뭐 워킹맘들 있겠죠. 당연히.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 권칠승 :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직장 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네. 그곳에 이제 아이들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 김어준 : 생각도 못한 대목인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맡기던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맡기던.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라고 광화문에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거기 있는데, 이 시설 예산은 없어.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이사 가는데. 

▷ 권칠승 : 그 이전 예산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은 청와대 근처에 두고, 그 부모들이 지금 용산으로 가서 출퇴근하는 겁니까? 

▷ 권칠승 :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 김어준 : 그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권칠승 :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는, 

▶ 김어준 : 네. 

▷ 권칠승 : 6명. 거기 경호처 직원 아이들 5명, 그리고 비서실 직원 1명, 이렇게, 

▶ 김어준 : 티오가 그것밖에 없어서. 

▷ 권칠승 : 지금 6명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6명으로는 커버가 안 되겠죠, 당연히. 

▷ 권칠승 : 네. 6명이 다니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무궁화어린이집에는 그러니까 정원이 한 220명 정도 되는데요. 

▶ 김어준 : 네. 

▷ 권칠승 : 120명 정도가 지금 있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어준 :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네요. 

▷ 권칠승 : 네. 이게 우리가 외출도 급하게 하다 보면 뭐 자동차 키, 핸드폰, 이런 것 놓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필수시설인데 빠뜨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김어준 :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 많이 방문하셨는데, 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어린이집 방문해서 환경 개선이 국정과제라고 하셨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어린이집을 예산이 없다.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예산이 없어서, 

▷ 권칠승 :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는 법사위지만 제가 특위를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그래서 야당 예결위원이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없어도 된다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내서 의아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이걸 내년에는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없어진답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옮기면 더 불편을 초래한다는 식의 그 반박문을 내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야당의원이신데,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을 걱정하시고 있는데. 

▷ 권칠승 : 이건 뭐 필수시설이니까요. 

▶ 김어준 :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7㎞? 

▷ 권칠승 : 7㎞ 정도입니다. 

▶ 김어준 : 법률에 직장 어린이집 위치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긴 하진 않죠? 

▷ 권칠승 : 이게 법령에 직장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 얼마 반경 얼마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그걸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요.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가까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7㎞ 떨어져 있으면 이건 사실 차로 이동해도 20, 30분은 너끈히 걸리는 먼 거리죠.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국방부 직원들의 자녀들과 대통령실 직원의 자녀들이 같이 있는 거네요? 

▷ 권칠승 : 지금 6명이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 권칠승 :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법적 문제 또 있습니까, 그게? 

▷ 권칠승 : 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 김어준 : 네. 

▷ 권칠승 : 이게 이제 공동으로 청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탁 그 하나의 그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사용, 청사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의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위탁계약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어준 :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걸 떠나서 그 대통령이 강조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국정과제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 예산은 내년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사할 때도 고려되지 않았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그런데 저희들이, 

▶ 김어준 :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 딸려서 제대로 이전하지 못했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 권칠승 :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뭐 과거에는 BH 이렇게 많이 불렀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을 BH라고 과거에 불렀지만 큰집이라고도 부르거든요. 

▶ 김어준 : 네. 

▷ 권칠승 : 큰집은 진짜 모범을 보여야죠. 큰집에서 어린이집 같은 이런 필수시설을 안 챙기면 다른 행정기관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 김어준 : 그 외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과소 추계됐다, 또는 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다. 혹은 뭐 합쳐 보니까 1조가 넘는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예산에 주목한 것은 제가 처음 봐서 직접 모시기도 했는데,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그 외에 지금 의원님이 주목하는 예산이 또 뭐가 있습니까? 

▷ 권칠승 : 지금, 

▶ 김어준 : 곳곳에 숨어있더라고요, 보니까. 

▷ 권칠승 : 네.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이런 필수시설은 빠져 있는데, 또 예산서를 좀 보니까 1주년 기념, 내년이 되면 이제 1주년 되니까요.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그 대통령실 이전 1주년, 

▶ 김어준 : 1주년. 

▷ 권칠승 : 기념 그 뭐 행사 비용 한 5억 정도. 

▶ 김어준 : 1주년을 꼭 기념하겠다는 거네요. 

▷ 권칠승 : 네. 5억 정도 있고, 그리고 한 6억 정도 들여서 기념품 만드는 예산. 

▶ 김어준 : 1주년에 대해서. 

▷ 권칠승 : 이런 거는 또 꼼꼼하게 잘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 김어준 : 자축이죠. 자축. 

▷ 권칠승 : 네. 자축이죠. 이전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 김어준 : 여론도 좋지 않은데. 

▷ 권칠승 : 네.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보다는 필수시설을 옮기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자, 대통령실이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래 청와대에 있는 시설이 문제가 없어서 어린이 시설을 옮기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이제 부모님, 직원들 중에 부모님들은 그 불만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테니까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을 텐데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 권칠승 : 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좀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김어준 : 검토를 실제로 했다. 

▷ 권칠승 : 네. 내부에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모 기관 건물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을 이제 검토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이건 매일매일의 걱정이거든요. 그 부모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부모들 입장에서는. 

▷ 권칠승 :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전혀 생각을 못했을, 못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이제 뭐 그 해당 기관의 반발, 또 이제, 

▶ 김어준 : 또 이사 가라고 하냐. 

▷ 권칠승 : 네. 장소가 또 어린이집으로 쓰기에 다소 좀 부적절한 부분,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찾았어야죠. 지금 그대로 놔두고 그 지금 반박 논리가 옮기면 오히려 더 양육 환경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장 가까운 곳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양육 환경을 나쁘게 한다고 주장을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대통령실이 야당의원실에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 권칠승 : 이거 수요조사를, 

▶ 김어준 : 제가 최근에 다뤘던 이슈 중에 한편으론 유쾌한 면도 있는데, 대통령, 대통령실은 직원들 걱정을 안 해 주고 지금 야당이 대통령실 직원들 걱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권칠승 : 네. 이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보좌진들이 이제 보면 빨리 찾잖아요. 그래서, 

▶ 김어준 : 대통령실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 권칠승 : 있습니다. 

▶ 김어준 : 제가 보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오히려 옮기면 양육 환경을 해친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원하지 않더라. 

▷ 권칠승 : 네. 

▶ 김어준 :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청와대 시설을 이용하는 걸 원하더라.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었다.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 권칠승 :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직장하고 직장 어린이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이슈에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하셔서 그런지.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던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계속 쓰겠는가.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결국은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원점에서 다시 고려되지 않겠냐. 여야 모두 그런 얘기가 이제 물밑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야당은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용산 대통령실은 최소 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냥 5년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 디테일하게 따지시는 것 보니까, 

▷ 권칠승 : 저도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광화문 청사로 나오는 것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대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과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큰 프로젝트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니까 게 최선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면 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 김어준 : 네. 

▷ 권칠승 :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 김어준 : 네. 

▷ 권칠승 : 백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옮긴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닙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다른 그 연쇄 이동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칠승 : 지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 업체 계약문제도 계속 불거질 것이고,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스트레스를 5년 내내 겪을 것 아닙니까? 숨겨진 예산 찾아내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도 아마 다 해결을 못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국방부가 흩어졌다가 어딘가에 다시 모여야 될 것이고,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린이집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돼서 발생할 텐데, 이걸 5년 내내 하고 나서 그럼 대통령실이 과연 우리 한국을 상징할 만한 그런 뭐 디자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건물도 아니잖아요.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문제들이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현실화되는 실체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게 되겠죠. 

▶ 김어준 : 돈의 문제로. 

▷ 권칠승 : 네. 

▶ 김어준 : 야당에서 끊임없이 이 돈을 찾아낼 것이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예산서가 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 김어준 : 숨겨놓겠죠. 

▷ 권칠승 : 네. 

▶ 김어준 : 가능하면. 

▷ 권칠승 : 뭐 지금도 이미 상당히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론을 이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 

▷ 권칠승 : 저는 청와대로,

▶ 김어준 : 복귀.

▷ 권칠승 : 돌아오는 게, 네. 뭐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스타일을 꾸기더라도 좀 돌아오는 게 국익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