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 개방 예산 집행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전재수) - TBS

출처 : https://youtu.be/JSk9ZgGOFwo  https://youtu.be/rlxLOvtFQRs?t=1000 (16:4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 개방 예산 집행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전재수)

靑행사, 1억 원 ‘미러볼’...靑 개방사업, 91%가 긴급 사유 ‘수의계약’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1 08:09:34

16:4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청와대 앞마당에 1억 원 ‘미러볼’ 용도는?

& 청와대 개방사업 91%가 '수의계약'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청와대 앞마당에 미러볼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외에도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예산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문체위 위원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 네,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김어준 : 부산 북구. 자, 일단 미러볼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뜬금없이 청와대 앞마당에 대형 미러볼. 이거 나이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러볼? 미러볼이 설치가 됐는데 원래는 대구에 있던 거라면서요.

▷ 전재수 : 대구 수성구. 수성구에서 미러볼하고 수성하고 뭐가 좀 연관이 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자기 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조형물로 해서 미러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태양계의 수성, 그 수성을 본떠서 수성이라면서 미러볼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구에서는 그럴 수 있죠.

▷ 전재수 : 그럴 수 있죠.

▶ 김어준 : 지자체 행사에서. 그랬는데 얘가 왜 청와대에 온 겁니까?

▷ 전재수 : 그거를 이제 청와대 헬기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왜 수성을 청와대로 가져온 거예요?

▷ 전재수 : 저희들도 아직 오늘 문화재청에 저희들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청와대 개방 100일 기념으로 해서 수성구에서 미러볼을 가지고 레이저 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100일 기념으로 해 가지고 미러볼을 대구 수성구에 있는 미러볼을 청와대 헬기장으로 옮겨 가지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에 있던 미러볼은 조그마한 미러볼이 50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100일 기념으로 맞춰서 100개를 만들어서 레이저 쇼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옮기는 데는 155톤짜리 크레인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는 낮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치와 철거 과정을 주로 밤에 또 하게 되는.

▶ 김어준 : 그게 1억 들었다면서요, 1억.

▷ 전재수 : 한 9천 3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들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1억 들여서 청와대와 수성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 전재수 : 오늘 이제 문화재청 국정감사인데 물어봐야죠.

▶ 김어준 :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대구 수성에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돈 들여서 설치했겠죠, 당연히. 큰 금액을. 그런데 그걸로 레이저 쇼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워낙 소란스럽고 주변에 피해를 끼쳐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전재수 : 네.

▶ 김어준 : ‘이거 처분 어떻게 하지? 청와대로 보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전재수 : 오늘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대체, 그 과정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왔고 오늘 이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대구 수성에서도 사실은 못 쓰고, 레이저 쇼를. 청와대로 갖다 놨는데, 1억 들여 가지고.

▷ 전재수 :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수성구에서 수성을 콘셉트로 해서 레이저 쇼를 했습니다.

▶ 김어준 : 레이저 쇼를 한 번 했습니까?

▷ 전재수 :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청와대 개방 100일 기념 행사로 해 가지고 레이저 쇼를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했습니다, 레이저 쇼는.

▶ 김어준 : 왜 못 했습니까?

▷ 전재수 : 주변 민원도 이제 예상이 되고, 저녁에 레이저 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맞냐, 이런 이제 좀,

▶ 김어준 : 청와대하고 레이저 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수성하고.

▷ 전재수 : 그래서 이제 예산만 들이고, 1억 가까운 예산만 들이고,

▶ 김어준 : 1억을 들여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고.

▷ 전재수 : 그러니까 여기 또 155톤 크레인이 동원이 되는데 여민관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크기의 크레인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온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 김어준 : 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결정은?

▷ 전재수 : 문화재청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문화재청이요?

▷ 전재수 : 예, 문화재청. 지금 남겨진 청와대와 관련된 개방 사업은 주로 문체부, 문화재청이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문화재청하고 미러볼 레이저 쇼하고는 정말 안 어울리는데. 문화재청이 하고 싶어서 했답니까? 누가 하라고 했답니까?

▷ 전재수 :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문화재청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문화재청 스스로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재청이 대구 수성구에서 미러볼 레이저 쇼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 전재수 :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청와대 개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충분한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방한 다음에 그 공간을 마구 이것저것 채워 넣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 넣으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계약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체결된 계약이 최근까지 22건인데 20건이 수의 계약이라면서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사업의 91%가 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91% 중에 95%가 국가계약법이 있거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서 또 95%인데 이 가목이 뭐냐 하면 좀 황당합니다.

▶ 김어준 : 근거가 가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 전재수 : 네, 가목. 91%가 수의 계약이고 그 91%의 95%가 가목인데 이 감옥이 천재지변 그다음에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군부대의 어떤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행사. 그러니까 각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가목에 의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수의 계약의 95%가 이 가목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사업이 극도로 예외적 상황으로 말하자면 취급이 돼서 수의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계약은 있잖아요. 일반 경쟁 원칙이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 전재수 : 그런데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고 있고 거의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개방 사업이 거의 말하자면 무법천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시행령 다른 항목을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 비상 재해, 군 작전 하고 동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전재수 : 특별히의 경우죠.

▶ 김어준 : 재난과 혹은 거의 준전시 상황과 마찬가지일 때만 이걸 수의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 아니잖아요. 재난도 아니고.

▷ 전재수 : 그러니까 이게 수의 사업 내역을 저희가 봤습니다. 봤더니 뭐냐 하면 이게 미리 준비가 되면 이 가목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될 수가 없는, 일반 경쟁 원칙으로 경쟁이 돼야 하는,

▶ 김어준 : 어떤 항목들입니까?

▷ 전재수 : 어떤 항목이냐 하면 이게 황당한데요. 입장 게이트, 장비 운영.

▶ 김어준 : 입장 게이트는 그게 무슨 국가 재난 상황입니까?

▷ 전재수 : 그러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그다음에 현장 운영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카펫 교체 비용.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게 지금 전부 수의 계약인데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서 설치가 됐고 이 가목은 각별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 계약이 허용되는 것이죠.

▶ 김어준 : 수의 계약이면 수의 계약 업체들의 정보도 공개돼 있습니까?

▷ 전재수 : 저희들이 지금 취합하고 있고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 이유가 있겠죠.

▶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 전재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가목이라고요?

▷ 전재수 : 가목. 

▶ 김어준 : 가목에 의하면,

▷ 전재수 :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깁니다, 이게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저도 지금,

▷ 전재수 : 전체 95%

▶ 김어준 : 천재지변, 감염병, 군 작전, 비상 재해,

▷ 전재수 : 긴급 행사.

▶ 김어준 : 그리고 아주 긴급한.

▷ 전재수 : 예외적 사유입니다. 통칭해서 예외적 사유 정도가 아니고 극히 예외적 사유죠.

▶ 김어준 : 그렇죠 전시 아니면 코로나 상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 전재수 :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 김어준 : 카펫 까는 게 무슨 전시 상황입니까?

▷ 전재수 : 그러니까요. 콜센터 운영하고 현장 운영하는데 지금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수의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진행되는 계약이거든요. 대통령이 정한 바가 아닙니다. 대통령 또는 그 누군가가 정한 바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 또는 그 누군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 김어준 : 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 전재수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카펫 까는 게 이 목에 들어갈 리가 없네요.

▷ 전재수 : 말이 안 되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가목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 김어준 : 자, 이건 이미 진행된 겁니다. 계약 체결됐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산 부분에서 보면 청와대 사랑채가 있었는데 종합관광센터로 바꾼다면서 돈을 70억 원을 편성했어요. 

▷ 전재수 :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가 보시면 있잖아요. 이 건물 멀쩡합니다.

▶ 김어준 : 멀쩡하겠죠. 거기가 얼마 전까지 다 대통령과,

▷ 전재수 : 아주 멀쩡합니다.

▶ 김어준 :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이 다 사용했던 건데.

▷ 전재수 : 아주 멀쩡하고 2010년도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있잖아요. 예산 200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에 가까운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잖아요. 공간 공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다 쓰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은 어떻게 산정했냐,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됐냐, 이걸 다 살펴보니까 거의 완전히 묻지 마 예산입니다. 완전 묻지 마 예산이에요.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림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 김어준 : 아, 그림도 없어요?

▷ 전재수 : 없습니다. 예산이 7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누군가 이 사랑채 리모델링 사업을 최초에 주도권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거의 자기가 다 주도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묻지 마 예산이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얼마 전에 200억 들여서 공사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 왔던 건물을 왜 또 70억 원을 들이고 그 인프라 공사에 50억이니까 120억 아닙니까? 이 돈을 왜 들이느냐. 그러면 도면을 내놔라 혹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다오, 그림을 보여 줘 했더니 그림이 없다는 거죠, 지금?

▷ 전재수 :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게 70억 원을 산정한 근거도 보니까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제가 예산안을 본 적이 없는데요. 초등학교 산수 수준이에요. 뭐냐 하면 건축물 연면적 곱하기 평당 단가. 

▶ 김어준 : 이게 전부입니까?

▷ 전재수 :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국민 혈세인 예산 편성의 산정 근거를 거의 초등학교 산수 수준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면적이 이 정도 되고,

▷ 전재수 : 예, 곱하기 평당 단가 해 가지고 17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국감 할 때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오늘 또 문화재청이고 해서 마침 딱 맞았습니다. 문화재청 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 이 계획된 대로 되더라도 1년 안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됩니다. 1년 안에 안 되는 것은 예산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꼼꼼히, 그동안에 예산이 집행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집행될 것도 사실상 예외가 판을 치고 있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죠.

▶ 김어준 : 그러면 청와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개조되거나 혹은 철거되거나 설치되거나 미러볼이 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 전재수 :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조사, 수사, 감사, 압수수색, 소환, 이런 것 말고 청와대 이전 이런 것이 대표 사업 아닙니까? 1호 사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임시 개방이 되고 그리고 이 임시 개방이 곧 이어서 임시 개방이 연장이 됩니다. 

▶ 김어준 : 그 직전 하루 전까지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공식 개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남겨진 청와대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 이게 전부 미스터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청와대가 임시 개방 하루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근무했던, 실사용되던 공간인데, 보안 시설이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날 바로 개방이 됐죠, 새벽에. 그러고 나서 현 정부는 용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용산에서 대통령실로 가는 결정.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이 일들과 관련된 돈 예산의 집행을 봤더니 이해가 안 간다. 

▷ 전재수 :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김어준 :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강력한 뭔가 의지가 작동한 것 아니냐.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이전 발표하고 난 뒤에 전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전의 경제적 효과 2천억 기억나시죠? 

▶ 김어준 : 기억납니다.

▷ 전재수 : 이것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화 한 통 한 겁니다. 담당 연구원한테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그것도 이틀 만에 만들어진 비공식 데이터에 의한 비공식 결과물이었습니다. 

▶ 김어준 : 2천억이라는 효과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 전재수 :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들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묘하게,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 이전 비용이 500억이라고 주장할 때니까 경제 효과가 2천억이다. 그러면 뭔가 좀 청와대 이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써먹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인데 공식 연구 보고서를 하려면 이 절차가 있잖아요. 1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전화 한 통 뚝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진행이 돼 버리고 그것도 이틀 만에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발송한 보고서는 이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최초의 일입니다. 

▶ 김어준 : 의원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무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실 말씀이 정말,

▷ 전재수 : 드릴 말씀이 엄청 많은데.

▶ 김어준 : 많은 것 같은데. 자, 오늘 국감 진행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실 텐데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서 미술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건데 그 미술 전시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또는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나 이 대목도 좀 들여다봐 주시죠.

▷ 전재수 :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료 제출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자료 제출 그냥 개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대통령 부인이 전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이미 미술 전시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베르사유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를?

▷ 전재수 : 그것뿐만이 아니고 15억씩 두 차례에 걸쳐서 전시회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3일까지 국정감사거든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좀 협조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는대로 밝히도록 하고 청와대 이전 비용도 지금 문제인데 남겨진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판을 치고 있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제가 종합판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체위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수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