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있지도 않은 ‘남방조치선’ 언급…북이 넘은 건 ‘전술조치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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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있지도 않은 ‘남방조치선’ 언급…북이 넘은 건 ‘전술조치선’

등록 :2022-10-14 11:48 수정 :2022-10-14 17:34 권혁철 기자 

남방조치선 존재하지 않아

성격 안 맞는 카디즈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출근길에 북한의 위협비행을 비판하면서 ‘남방조치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방공식별구역(KADIZ) 개념을 거론했다. 하지만 남방조치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카디즈는 남북 군사대치 및 도발 상황에 부합하는 개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북한 공군기 10여대가 넘은 것은 ‘전술조치선’이다. 이는 군 당국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고 북한 영공에 설정한 선이다.

전투기의 속도가 빠르고 수도권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워,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짧은 시간에 수도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북쪽 70~90㎞에 설정된 이 선을 넘으면 군 당국이 요격기 출격, 미사일·방공포 대비 같은 대응 조처에 나선다. 이 선은 한국군 작전 편의를 위해 군 당국이 임의로 북한 영공에 그은 선이라 북한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방공식별구역으로 불리는 카디즈(KADIZ)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통상 외국 군용기는 불필요한 충돌 방지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 해당 국가에 진입 시 위치 등을 사전 통보한다. 전술조치선과 카디즈는 성격이 다르다. 전술조치선은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고 카디즈는 관행이지만 영향력이 있다. 카디즈는 우리 영공에 인접한 구역이고 전술조치선은 휴전선 이북 북한 영공에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