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기소한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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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기소한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 첫 공판준비기일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 "검찰이 자신 없으니까 거부"

22.10.13 17:14 l 최종 업데이트 22.10.13 17:16 l 신상호(lkve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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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언론더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시민언론더탐사 유튜브 갈무리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김모씨(닉네임 쎈언니)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전 회장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 자리에서 정천수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 목록을 보면 2020년 9월부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서 (제가)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곧장 반대 의견을 냈다. "(쥴리 의혹 제기 보도가)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다수 국민 참여시 검찰 불리, 검찰이 자신 없는 것"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반대는 부실 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용 <시민언론더탐사> 기자는 "(검찰이) 참여 재판으로 할 경우 국민들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서 선입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며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검찰 측이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이어 "진실 앞에서 검찰이 자신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참여 재판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도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지금으로부터 두달여 뒤인 12월 2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