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 수도방위사령관 "한남동 관저, 나무 더 심고 가림막? 좁아진 비행금지구역, 심각한 위협"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21115212195

[시선집중] 전 수도방위사령관 "한남동 관저, 나무 더 심고 가림막? 좁아진 비행금지구역, 심각한 위협"

MBC라디오입력 2022. 10. 21. 11:52수정 2022. 10. 21. 11:55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대통령실 이전-한남동 관저, 세심하고 정교한 과정 부족

-애초 제시한 스케줄대로 이전 완료는 상당히 무리

-급한 결정에 후속 문제들 지속적으로 발생 중

-한남동 관저, 남산 일대에서 훤히..경호취약성은 당연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기존 공역의 절반도 안 돼

-작전반경 좁아져 적 대응에 문제, 사령관 때 이의제기하기도..

-한남동 관저, 정상적 경호법으로는 헬기 운용 불가

-대통령의 신속 이동 수단은 반드시 강구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넘게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낡아 있어서 보안과 안전을 위한 시설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조간을 보니까 입주 날짜가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는 하던데요.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또 몇 가지 점검사항이 있어서 이분을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화요일이었죠, 9.19 군사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던 김도균 예비역 중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 김도균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요일에 제가 마지막에 관련 질문을 드렸더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고 시간을 가지고 더 정교한 구상이 필요했던 문제다, 이런 말씀만 해 주셨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끊었는데 신중과 정교라고 하는 단어에 상당히 강조를 두셨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인터뷰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교함을 강조했던 것은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겁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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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 기본적으로 아마 지난 3월 20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를 국방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50일 내에 국방부 지역 용산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부터 청와대 이전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도균 > 그런데 사실 그 50일이라는 시간이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사 문제,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되었던 경호경비 문제들의 전환, 이런 것들만 갖추는 데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 특히 대통령의 직무실과 관저가 이전한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수도가 이전할 정도의 그런 중대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신중한 검토 과정이나 의견 수렴 또 사전 논의나 협의 과정이 좀 부재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세심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거쳐서 시행했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행에 누락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아쉬움이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점검돼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하나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관심사가 한남동 관저 입주이기 때문에 관저 관련 질문부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일정보다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조간 보면 입주날짜가 정해졌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늦어지게 되는 건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는 설명은 보안과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건데 어찌 보면 이건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보안과 안전 문제는 기밀 사항도 되게 많죠?

◎ 김도균 > 많죠.

◎ 진행자 >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솔직히 좀 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무리한 질문을 하더라도 장군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보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 문제는 경호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면 그랜드하얏트 거기서 일부 객실에서 보면 훤히 내려다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남산 전망대에서도 보인다, 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기존에 외교부 장관 공관이 사실은 한남동 공관지역의 제일 꼭대기에 사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남산 일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 경호 취약성은 시작할 때부터 노정되어있던 문제였고 그런데 지난 8월 31일 날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남동 관저 일대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남동 관저가 육안으로 관측되어지는 그런 지점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경계병력을 배치해서라도 사진 촬영이나 또는 위해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가 아마 지금 병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도를 보면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키 높은 나무를 좀 더 심었고 그 다음에 전망대 같은 경우는 병력을 배치해서 사진 찍고 하는 걸 막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도균 > 그런 외부적인 조치에 더해서 지금은 워낙 도청 기술들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유리창에 진동으로도 실내에서 대화하는 것을 도청할 정도로 도청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유리창 진동 갖고도요?

◎ 김도균 > 그럼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그 보안조치를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그럼 전파차단부터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 김도균 > 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방탄 어떤 작업이나,

◎ 김도균 > 그런 것들도 병행해야죠.

◎ 진행자 >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김도균 > 기본적으로 한남동 관저 지역이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있는 위치인 만큼 경호 경비를 위한 아마 세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청와대 시절의 관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데 지금 이번에 한남동 관저는 민가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 김도균 >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과거에 기존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내부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경호경비에 대한 사실은 조치를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기 때문에 경호경비 문제가 분리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남동 관저 일대에 대한 경호경비 병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또 대체 울타리, 경계시설물들, 울타리나 또는 경계초소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실은 신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지상으로부터의 침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위협적인 것은 드론이나 무인기 등 이 공중위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방공 문제가 있죠.

◎ 김도균 > 그럼요. 그래서 이 공중 위협에 대한 감시장비나 대응장비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관저를 경호경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인비행기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이때 청와대 인근까지 가서 촬영했다는 그때 보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것 때문에 대비책까지 강구가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도균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점검했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 대통령실에서 언제까지 입주한다고 밝힌 그 자체가 무리했던 접근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상당히 무리하고 그리고 또 세심한 검토나 관련된 조치들을 식별해내는 그 과정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했던 신중함과 정교함, 이것이 사전단계에서 충분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관입주 어떤 스케줄이나 어떤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 김도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헬기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 김도균 > 지난번에 강남 수해 때도 대통령의 이동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아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속 이동 방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남동 관저 지역이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헬기장 운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의견 차이 해프닝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건데 아마 경호 담당관들이 기존에 헬기 운용을 했던 그런 정상적인 경호방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금 전에 장군님께서 방공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인근 민가에서 애드벌룬을 띄운다든지 풍선을 띄운다,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 김도균 > 불가능해지죠.

◎ 진행자 > 그렇죠. 상당히 제한이 뒤따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 김도균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수도 서울 상공에 P73 비행금지구역이 사실은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P73 비행금지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P73공역은 알파와 브라보 공역으로 나눠서

◎ 진행자 > 그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 김도균 > 알파 공역은 청와대 기점으로 2노티컬마일(NM), 즉 한 3.7km 반경, 브라보 공격은 4.5노티컬마일(NM), 약 8.3km 반경의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수도 서울 상공에 대한 공역통제를 해 왔습니다.

◎ 진행자 > 비행금지구역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비행기 띄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공중을 떠다니는 건 다 금지가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그렇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는 기본적으로 비행이 금지되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지역은 2노티컬마일, 약 3.7km, 그리고 한남동 관저 지역은 1노티컬마일, 1.7km 정도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도균 > 왜냐하면 지금 공중위협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상 위협보다 요즘은 공중위협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점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기존에 P73 비행금지구역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이 조치 판단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대공방어를 위한 방공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다거나 또는 북한의 대공 위협 수준이 낮아졌다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비행금지구역을 기존의 공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장군님 그 말씀은 물론 이건 극단적인 가정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향해서 만약에 미사일이든 뭐가 날아온다고 할 경우 요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전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기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작전 반경조차 좁혀져버렸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이게 대응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김도균 > 좀 더 신중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장군님께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 9월까지

◎ 김도균 > 제가 6월 중순에 인계를 했습니다.

◎ 진행자 > 6월 중순까지. 그러면 6월 중순이면 대통령실 이전이 될 때 계속 수방사령관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논의를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김도균 > 논의를 했고 또 관련된 의견들을 작전적 측면에서 관련 의견들을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 진행자 > 그때 사령관으로 계실 때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좁히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셨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도균 > 지금도 아마 이 문제는 이건 국토부가 주관하는 또 공역통제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아마 지금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 김도균 > 제가 알기로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진행자 > 그럼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 말고.

◎ 김도균 >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참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합참 이전 문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국방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정시켰던 것처럼 사실은 이 합참을 수방사 지역인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합참 건물과 같은 또 대규모 큰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합참에 근무하는 근무자 및 가족들의 그 아파트 숙소 및 부대시설 등 하여튼 이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이니만큼 사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토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마스터플랜을 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며칠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합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소요경비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검토가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아마 검토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큰 문제들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과제들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후속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장군님이 지적하시는 큰 골자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짜놓고 시행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 김도균 > 예.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계속 추가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고요?

◎ 김도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지금 장군님 모시고 이렇게 쭉 여쭤보고는 있는데 아쉽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일단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유튜브 연장 방송을 이어가니까 여기서 좀 더 이어가도 되겠죠? 장군님.

◎ 김도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 장군님과 본방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김도균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