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호 협회, 1억 기부한 사교육업체에 1억3600만원 줬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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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호 협회, 1억 기부한 사교육업체에 1억3600만원 줬다

등록 :2022-10-25 15:21 수정 :2022-10-26 02:46 이유진 기자 김민제 기자 

에듀테크와 ‘수상한 유착’…이해충돌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에듀테크 사교육업체 간 유착관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밀접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이하 협회)에 2400만원을 단순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에듀테크 관련 협회 관계자가 실제로는 기부금이 아닌 공동출연 자금을 댔고, 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업체는 협회의 연구 프로젝트에 학습기기를 대여해준 대가로 1억36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협회의 수행 연구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연구 6건에 ㄱ사의 학습기기가 사용됐다. 협회는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ㄱ사에 1건당 2200여만원꼴인 총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2020년 11월20일 ㄱ사는 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는데, 기부 뒤 오히려 3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ㄱ사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연구에 참여했고, 학습기기 대여료도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사교육업체의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협회는 ㄱ사 학습기기를 사용한 연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 문항 가운데는 ‘친구에게 ㄱ사 학습기기를 추천해줄 마음이 드는지’ 등 협회가 표방한 ‘교육격차 해소’ 연구 목적과 동떨어진 홍보성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런 설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 기업 홍보를 위한 연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정 사교육 업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온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보면, 당초 협회 설립 다음달인 2020년 5월4일 24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에듀테크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 ㄴ씨가 실제로는 협회 설립 전인 2019년 11월18일 해당 금액을 협회 운영재산으로 무상 출연한다는 증서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도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인물이다. 같은 날 이 후보자도 1900만원을 무상 출연한다는 증서를 썼는데, 설립 당시 운영재산만 놓고 보면 사실상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와 이 후보자가 6대4 비율로 공동 출연한 셈이다.

ㄴ씨 역시 사교육 업체 대표로 그가 운영하는 업체 누리집을 보면 ‘글로벌 에듀테크 선도기업’으로 홍보하며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기반으로 에듀테크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전세계 교육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적고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적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업체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한 공생을 공적 활동으로 포장한 것인지 후보자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어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초기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아시아교육협회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표(ㄴ씨) 출연금 현금 2400만원을 운영재산으로 사용한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출연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기부라는 단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