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출퇴근’ 경찰력 자료 돌연 비공개…‘관저’ 들어간 모든 자료도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451.html?_fr=mt1

‘윤 출퇴근’ 경찰력 자료 돌연 비공개…‘관저’ 들어간 모든 자료도

등록 :2022-10-27 10:37 수정 :2022-10-27 13:34 곽진산 기자 

줄곧 공개하던 경력배치 현황

“원래 공개하면 안되는 자료”

돌연 입장 바꾼 경찰청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연합뉴스

경찰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배치된 경찰 경비인력 자료를 최근 ‘비공개 방침’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 대통령의 경비인력 규모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경찰력 낭비’ 논란이 일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경찰청은 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해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라는 해명을 내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이달 중 수차례 요청한 ‘대통령의 한남동 공관 이전으로 바뀔 경찰경비인력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또 경찰은 ‘관저’란 단어가 들어간 자료 모두를 정보공개법과 경호규칙 등을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돼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며 비공개했다.

경찰청 경비국은 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자택과 용산구 대통령실에 배치된 경비인력 자료를 이전 청와대 때 배치 인력과 비교해 제출한 바 있다. 이 자료로 윤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뒤, 청와대보다 경찰경비가 주·야간 포함해 총 4중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안상 이유로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겨레>는 출퇴근 교통관리로 배치된 외근경찰 숫자를 더해 매일 600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줄곧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제공하는 내용의 자료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남동 공관 이전과 관련한 경비인력 자료 요구에 대해선 경찰은 “보안상 이유”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청 경호과 관계자는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사전에 공개된 측면이 있다”라며 “협의 차원에서 의원실에 제공했던 자료인데 언론에 공개되고 오해가 생겼다.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주변에는 치안 수요가 많아 경비인력을 상시로 배치하는데, 마치 대통령 출퇴근으로 과도하게 경찰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대통령실은 “경찰 배치 인력이 늘어났다는 경찰청 자료는 집회 시위에 대비한 인력으로, 대통령 경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기존 경호 인력(경호처, 경찰, 군)으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별도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실 쪽은 지난 8월에도 경찰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 별도의 비공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제출 자료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경호보안 사항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따로 명시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