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RA 규제완화는 ‘김칫국’?…옐런 미 재무장관 "법대로 시행" -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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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RA 규제완화는 ‘김칫국’?…옐런 미 재무장관 "법대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5 11:59

 

▲재닛 엘린 미 재무장관(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둘러싼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써진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의 우려사항을 듣고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을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해외 자동차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옐런 쟁관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 재무부는 IRA 보조금 등을 최종 규정하기 위해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한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며 비율 또한 갈수록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