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레고랜드 사태, 자금시장에 미친 여파는?(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a8T0idL62EU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레고랜드 사태, 자금시장에 미친 여파는?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2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레고랜드 사태, 자금시장에 미친 여파는?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레고랜드 사태. 일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자, 정부가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바로 다음 날에 안정화됐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실제 그런지 짚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모시는 경우는 드문데 레고랜드 건은 레고랜드 그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이게 정말로 그래서 해결됐는지, 국채시장이, 국채가 아니라 채권시장이 안정화됐는지 궁금해서 모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기사가 눈에 잘 안 띄길래.

▷ 최배근 :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주 들어서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세로 바뀌었어요. 

▶ 김어준 : 국제적으로.

▷ 최배근 : 예,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달러 강세도 수그러들고요. 그러면서 채권시장의 금리들도 하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영향 받은 것은 착시 효과를 구분을 해야 된다.

▶ 김어준 : 일단 외부 요인이 하나 있다. 국제적인 외부 요인이.

▷ 최배근 : 예,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그러니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속성은 올해 노벨상 받은 다이아몬드 교수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시장의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악순환 고리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튀어나왔을 때 그게 이제 악순환 고리를 촉발시킨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 김어준 : 안 그래도 불안한데.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한 것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행동을 한 거죠. 

▶ 김어준 :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5를 예상했는데 6을 할 때, 7을 할 때고 이거는 제로,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뛰어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이런 불안 같은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어서 금융위기로 촉발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금융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 김어준 : 어떤, 그 자체의 사이즈는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100이 됐지?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50조 플러스알파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면 그것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회사채입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채권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니, 2천억 정도 사이즈 아니냐, 김진태 지사가 지급 보증을 거절한 것은, 디폴트 선언을 한 것은. 그런데 왜 50조나 필요하냐. 이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채에 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러니까 IBK라든가 신용보증기금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 김어준 : 회사채라는 게 뭔지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 최배근 :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 김어준 : 하나 있고.

▷ 최배근 : 자기가 채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채권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 하면 돈을 빌리면서,

▶ 김어준 : ‘내가 돈을 언제 갚아 주겠소, 이자 이만큼 붙여 가지고’

▷ 최배근 : 하나의 증서죠. 그게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빚 문서죠.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 최배근 : 예, 그렇죠. 빚 문서죠.

▶ 김어준 : 회사가 빚 문서를 내면서,

▷ 최배근 :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 김어준 : 그렇죠. 일반인들 사이에는.

▷ 최배근 : 그러니까 회사채에다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의 속성을 지금 뭐냐 하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정부 당국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요, 회사채 시장에 타깃을 맞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금융은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확산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채에다 딱 타깃을 맞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9월 28일에 김진태 지사가 발언을 했어요. 못 하겠다고, 채무 상환을 사실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해 가지고 회사채 발행액이 소위 말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7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발행액이요. 그런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까지 해서 한 86%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 9월 28일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PF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ABCP라는 이런 금융 상품들 튀어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강원중도개발공사라고 강원도가 PF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들 같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라 그래요. 

▶ 김어준 : 너무 많은 전문 용어를 한꺼번에 쏟아내시는데,

▷ 최배근 : 하나씩 하면 특수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보게 되면 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 과천도시공사라든가 대구의 무슨 도시공사들이 채권 발행,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해서 여진이 진행되는 이유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일종의 특수채로 분류되는데 특수채 같은 경우는 21일까지,

▶ 김어준 : 뭘 특수채라고 합니까?

▷ 최배근 : 특수채라는 건 공공 기관이라든가,

▶ 김어준 : 교수님, 다 모르거든요, 용어를.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기관들 혹은 그다음에 이제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게 강원도가 만든 회사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특수채라는 건 일반 회사하고는 다르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망할 리가 없어서 신용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걸 특수채라고 하는데.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거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특수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겼냐 하면,

▶ 김어준 : 그래서 레고랜드는 특수채 발행한 게,

▷ 최배근 : 그렇죠. 중도개발공사가 특수채에 해당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게 9월 28일 이후에 39%로 줄어들었어요, 채권 발행액이.

▶ 김어준 : 발행액이.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35%로 더 줄어들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특수채 시장이.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 산하 기관들, 우리가 흔히 ‘이 기관은 망할 리가 없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되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시장이 안 산다는 이야기죠.

▷ 최배근 : 그게 간밤에 나온 뉴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이런 데서 자금 조달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확산되는 이유가 회사채만 타깃 맞추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금융은 다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붕괴되고 정부가 굉장히 대응하는 게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금융시장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 PF 사업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다음에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협회 이런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여기 관련됐었어요.

▶ 김어준 : PF가 뭔지 또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최배근 : PF라는 것은 부동산 사업의 미래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보고 수익성을 보고서는 대출을 해 주는 거죠.

▶ 김어준 : 이 사업이 잘될 거야,

▷ 최배근 :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죠. 

▶ 김어준 : 이 사업이 잘될 거야, 생각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자금 조달을 해 주는 거죠.

▷ 최배근 : 프로젝트라는 게 사업을 의미하고 파이낸싱이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미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PF 방식으로 강원도 중도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레고랜드도 PF 사업이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여기에 그다음에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 조달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CP라는 어음이 있습니다. 어음이 있는데 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걸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어음은 누가 융통하냐 하면 주식이나 채권들처럼 증권회사들이 유통을 시키죠. 유통을 시키는데 거기에,

▶ 김어준 : 이자를 붙여 가지고.

▷ 최배근 : 증권회사들이 기타 금융기관들이죠. 기타 금융채인 거예요. 그러면 기타 금융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9월 28일 날 김진태 지사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64%로 쭉 줄어들었어요.

▶ 김어준 : 줄어들었는데.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일요일 날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까지 해 가지고 61%로 다시 또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고 해결이 됐으면 이게 다시 100%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특수채도 안 되고 그다음에,

▷ 최배근 : 기타 금융회사들 채권도 안 되고.

▶ 김어준 : 금융회사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회사채, 그러니까 PF는 주로 부동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관련 회사들도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다음에 금융 상품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것이 ABCP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CP는 제가 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AB 자가 뭐냐 하면 ABS라는 하나의 금융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 김어준 : 그 말도 어려워요.

▷ 최배근 : 예, 그렇죠. 어렵죠. 이런 겁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저한테 주택 구입 자금으로써 한 5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저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들도 현금을 조달해야 하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아이고, 못 알아듣겠네.

▷ 최배근 : 그러니까 저한테 5억 원은 만기 때까지 회수가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이거 아닙니까? 이제 빌딩이 있어요. 차가 있다든가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현금 10억 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이 빌딩은, 하지만 이 빌딩은 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그걸 이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증권이잖아요.

▶ 김어준 : 빌딩이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채권화, 증권화시키는 건데 그게 AB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상품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 ABS 시장이,

▶ 김어준 : 여기서 Asset, A는.

▷ 최배근 : A가 Asset,이죠. B가 이제 Backed. 이제 뒷받침됐다 이거죠.

▶ 김어준 : 자산이 뒤에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건 현금성이 좀 떨어지지만 자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 ABS라는 상품인데 이 ABS 상품이,

▶ 김어준 : 오늘 어렵다. 

▷ 최배근 :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딱 사고 치고 난 이후에 28%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죠, 이 상품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5% 밑으로 떨어졌어요. 

▶ 김어준 : 더 떨어졌어요?

▷ 최배근 : 네, 28%에서 4.9%까지 떨어졌으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거네요. 정부가 50 플러스알파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해당 분야의 채권들이 그 발표 이전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최배근 : 그러니까 회사채만 지난주 금요일보다 조금 회복됐을 뿐, 그러니까 지난 28일 김진태 지사가 사고 친 날 수준으로는 회복은 안 됐지만 회사채는 조금 회복이 된 거예요.

▶ 김어준 : 떨어지다가 조금 반작용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도 그런데 나머지 채권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떨어지고 있다는 건 자금 조달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자금 조달을 못 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만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차환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다른 돈을 빌려서 이걸 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이 소위 PF 사업을 했던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산 위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자금 시장을 보려면 지난번에 한번 전문가가 나와서 신용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던데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차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차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신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은 다 신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다 차이가 있듯이요. 그러면 신용도가 가장 좋은 거, 그게 뭐냐 하면 국채.

▶ 김어준 : 국가겠죠. 

▷ 최배근 : 국채인데 그것도 단기. 단기, 한 3개월짜리 기간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금융 상품들이 어느 정도 더 위험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느냐 하는 게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회사채 같은 경우가 대책을 내놓고 난 이후에 CPP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회사채를 사 주는 데 자금이 투입은 됐지만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되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사업을 성공시켜도 돈이 안 남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 최배근 : 이게 뭐냐 하면 회사채 뿐만 아니라 은행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올라갔어요. 대책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됐다고 하면 그 이자율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서 김진태, 레고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런 지표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더 악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당국의 대책이 이게 미흡하다거나 혹은 그다음에 이 대책이 핀트를 잘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어떤 점에서 핀트를 못 맞춥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융시장은 거미줄처럼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연준이 처음에 사고 난 데를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금융시장에 다 개입을 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금융시장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전방위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뭐냐 하면 핀셋형으로 회사채에다 딱 타깃을 맞춰서 그것만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김어준 :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요지는 그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자, 또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일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