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BYUQis4IAVM?t=77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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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54.html?_fr=mt2


"양대 노총 6년 만의 집회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현정희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2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내일 6년 만의 양대 노총 공공부문 집회 개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할 것”

- 현정희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김어준 : 내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이 공동 투쟁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정희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이런 뉴스 본 지 오랜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마지막이죠?


▷ 현정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내건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민영화한다고는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죠, 전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민영화로 노조는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현정희 : 네, 정부는 민영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기관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기능 조정, 통폐합, 이런 등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도 이거 민영화 맞다고 인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현정희 : 네, 사실 민영화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는데요.


▶ 김어준 : 보통은 회사를 통째로 판다, 이런 개념인데.


▷ 현정희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통째로 팔지 않고 일부를.


▶ 김어준 : 돈 되는 부분만.


▷ 현정희 : 그렇죠. 돈 되는 부분만 일부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이유로 기능 조정을 해서 통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능을 축소해서 민간이 들어오기 쉽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자산을 투자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 김어준 :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첫 번째가 예전에는 통째로 팔았는데 돈 되는 일부를 판다.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돈 되는 부분을 팔지 않더라도 민간과 공공이 같은 영역을 하고 있으면 공공을 그 영역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굉장히 창의적인 민영화입니다.


▷ 현정희 : 아주 고도화된 민영화죠.


▶ 김어준 : 고도화된 민영화죠. 똑같은 일을 공공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에서보다는 공공이 훨씬 저렴하거나 그렇겠죠. 서비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죠. 돈 남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민간에서 공공부문을 없애 달라. 그걸 없애 주는 게 민영화만 남기는 거죠.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민영만 남기는 거니까. 고도로 발달한 민영화인데.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사례를 좀 들어 봐 주십시오.


▷ 현정희 : 예, 일단 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2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 즉 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돈 되는 쪽의 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 용산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땅들을 투기 자본이나 재벌한테 넘긴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의 땅을 980억에 매각하겠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남 수서 쪽의 땅을 500억에 매각하겠다. 


▶ 김어준 : 이 지역들이 다 알짜 지역 아닙니까?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용산이나 강남 수서나.


▷ 현정희 : 그리고 철도는 용산 역세권의 땅을 8조 원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것도 완전히 알짜 땅인데, 용산 역세권이면.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걸 팔 이유가 없잖아요. 


▷ 현정희 : 없죠.


▶ 김어준 : 공사가 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팝니까?


▷ 현정희 :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던 땅을 강제로 이런 식으로 매각하라고 압박을 했고 그래서 석유공사는 4억을 팔고 15년 동안 셋방살이를 했는데 현재까지 임대료만 1,446억을 지불했고 그 땅을 산 사람은 코람코라는 자산신탁회사였고 이 신탁회사 건물의 주인은 기재부 전직 관료였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가 멀쩡한 사옥을 팔고 나서,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오히려 셋방살이를 하는데 그 건물 그대로 들어가서.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럴 거면 왜 팝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을 산 사람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 만든 부동산 회사였다.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상하죠. 


▷ 현정희 : 이상하죠. 


▶ 김어준 : 엄청나게.


▷ 현정희 : 네.


▶ 김어준 : 자기들이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사옥을 팔고 나서 셋방살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현정희 :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은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국민의 자산을 정권이 마음대로 이렇게 팔아 치우고 그리고 공공기관들한테 다시 세를 내고 살아라, 이렇게 추진하는 게 기시감이 들죠, 저희는.


▶ 김어준 : 그 임대료가 건물료보다 더 많이 낸 것 아니에요?


▷ 현정희 :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죠.


▶ 김어준 : 그렇죠, 나중에는.


▷ 현정희 : 네.


▶ 김어준 :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나라의 재산을 개인한테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개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 현정희 : 그렇죠. 그것도 다 전직 관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기 자본화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세우는 게 공기업이 방만 경영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현정희 : 네.


▶ 김어준 : 이 매각이 진짜 방만한 것 아니에요?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자, 그건 알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영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정희 :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구체적으로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입니다.


▶ 김어준 : 인력을 줄여라.


▷ 현정희 : 예, 이미 기재부가 8월 말까지 1차로 인력 구조조정 지시를 내린 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6,735명의 공공기관 인력을 줄여라’ 이렇게 됐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데 요즘같이 민간 취업 자리도 없을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철도 안전문 사고 났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2인 1조로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을’


▷ 현정희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인력을 보충하라고 했는데 줄이는 거죠, 지금 거꾸로.


▷ 현정희 : 네.


▶ 김어준 : 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그거를 2인 1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엄청 요구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줄이는 걸로.


▷ 현정희 : 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의 신당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인 근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는데도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래 놓고 또 사고 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상한 단어만 계속.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니 그렇게 되죠.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런 게 다 방만 경영 했으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줄이고 그리고 매각해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논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자, 이렇게 민영화, 구조조정 이루어지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불편을 떠나서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현정희 :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의 인력이 줄면 노동자 자신도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지만 결국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고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같이 위험해지고 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민영화해서 좋아지는 게 있나요?


▷ 현정희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전 세계적으로 전기든 수도든 민영화한 모든 나라가 폭등하는데 공공부문이 민영화하면 더 좋아진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실제 민영화해서 더 가격이 싸진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 현정희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민영화 논리는 민간에 넘겨서 경쟁하게 하면 질이 좋아지고 값도 싸진다, 이렇게 논리지만,


▶ 김어준 : 거짓말이에요. 


▷ 현정희 : 전 세계적으로는 다 거짓말입니다.


▶ 김어준 : 아니, 그러면 학원이 학교보다 싸야죠.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몇십 년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현정희 : 예, 국민들이 계속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어준 : 민영화해서 좋으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싸고 거의 무료에 가까워져야죠.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 현정희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학원이 학교보다 쌉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안 되잖아요. 


▷ 현정희 : 예, 지금 저희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에서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굉장히 집회 금지 통보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내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찰이 너무 과하게 집회를 불허한다 해서 집회를 인용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고, 저희는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번 주말에 집회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 현정희 : 원래 저희가 집무실 앞에 냈는데 또 경찰이 불허를 했고 20일 날 법원에서 집회해도 좋다고 나왔지만 너무 늦게 나와서 저희는 시청 인근에서 할 예정입니다.


▶ 김어준 : 아, 허가는 났지만, 가처분에서 허가는 났지만 이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 현정희 : 그렇죠. 집회 준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좀 늦은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이렇게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회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직접 접근해서 알릴 기회가 굉장히 없잖아요.


▷ 현정희 : 네, 특히 정권 바뀐 다음에는 그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인데,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길거리에 노조가 집회한다고 하면 그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 현정희 :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공공기관들이 하는 공공 서비스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빼놓고는 아마 가장 많은 접촉을 할 거예요.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하루에도 계속 접촉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공공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을 민영화하고 인력을 줄이면 그 불편과 위험이 시민들한테 갑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시민이 매일 접촉하는 현장에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집회는 집회라는 이미지에 모든 게 묻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민영화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게 예전에는 다 팔아 치우는 거였는데, 통째로. 지금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잖아요.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실제 민영화죠. 더 나쁘지.


▷ 현정희 : 그렇죠.


▶ 김어준 : 알짜만 파니까.


▷ 현정희 : 맞습니다.


▶ 김어준 : 공기업은 돈 안 되는 것만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 현정희 :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받는 것은 투기 자본이나 재벌에 의해서 독점이 돼 버리면 그때 가서 전기료가 비싸고 가스료가 비싸도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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