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월북' 첩보자료도 무시..서해 공무원 순직 인정 연금·보상금 지급 논란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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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월북' 첩보자료도 무시..서해 공무원 순직 인정 연금·보상금 지급 논란

검찰 "SI 첩보에 나왔다고 '월북' 확정 못 한다"..네티즌 "미군도 압수수색해라 검사XX들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29 [09:14]

"이젠 미군 합동 첩보 자료도 못믿겠다니 친미 보수정권 맞아?"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前 부인 권영미씨와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업지도선을 탔던 고 이대준씨를 순직자로 처리했다. 

한미 연합 SI 첩보에 '월북'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씨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진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이대준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다. 여기에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최대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수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라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인플레감축법 동향을 미리 관련 부처에 알렸고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보고서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라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7일 이대준씨의 한미 특수정보로 월북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SI에 월북이 들어가 있더라도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면서도 "SI 첩보라는 게 단서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고해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구속을 두고는 "법원이 검찰 판단에 공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공감하신 것이 아닐까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월북 판단이 위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SI는 Spe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특수한 비밀 정보를 의미한다. 한미 정보당국은 각종 정보자산 및 군사 장비를 사용한 정찰 작전을 통해 북한 전역의 무선 신호를 대부분 잡아내어 감청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들은 군 당국 및 국가정보원 등 대북 임무수행을 하는 핵심 기관에서 생산해 공유 및 보관한다.

대북 정보력과는 무관해 국정원과는 견주기 어려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를 맡아 편파적인 입장으로 쏠리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손발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이대준씨 순직 처리를 두고 여론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무모한 직진이라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한미 첩보에 잡힌 SI도 믿지 못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월북' 확인도 무시하고 서욱 전 장관 등 관료들부터 유죄를 만들기 위한 첫 수순으로 월북 피격자를 의인으로 포장해 순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과 미군이 전달한 감청 정보(SI)에도 자진 월북으로 보고 있고 감사원의 조작 감사까지 드러난 상황이지만, 권씨를 순직자로 인정해 전 정부가 월북 조작을 했다고 끝내 밀어붙일 속셈이다. 관련 기사 댓글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검찰의 정치 수사와 정부의 순직 인정을 규탄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월북해도 순직 되는 세상" "미군도 압수수색해라 검사XX들아" "검찰 나부랭이가 뭔데 미국과 국정원 조사를 무시해?" "검찰왕국이다 진짜, 검찰 말이 법이구만" "뭣이 급해서 이렇게 처리하나?" "이게 말이 되는 처분이냐? 정부에 따라 순직, 월북 이게 가능?" "국정원에서 월북 얘기도 나왔는데 순직이라니 참 대단한 정부네"

"SI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도 연금을 준다고, 첩보를 제공한 미국이 비웃겠네" "이젠 미군 합동 첩보 자료도 못 믿겠다니 친미 보수정권 맞아?" "순직을 최종 법원 판단 없이 월북자를 순직 처리하다니 어이없다" "공무원이 월북하다가 죽으면 애국자가 되는구나....그것이 공정과 상식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