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전 관련 예산 줄인 서울시, 소방대원 부족 심각해 (여미애) - TBS

출처 : https://youtu.be/212zzhvnzPE?t=740  (12:2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안전 관련 예산 줄인 서울시, 소방대원 부족 심각해

여미애 언론팀장 (오23 운동본부, 시민단체 ‘너머서울’ 집행위원)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1 08:29:29

 

12:2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이태원 참사..대응 부실 이유는?

“안전 관련 예산 줄인 서울시..관리감독도 문제”

- 여미애 언론팀장 (오23 운동본부, 시민단체 ‘너머서울’ 집행위원)

 

▶ 김어준 :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의. 지속적으로 이 문제 지적하신 시민단체 있습니다. 시민단체 ‘너머서울’ 집행위원 여미애 언론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미애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너무나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너머서울이 지적해 왔던 대목은 언론에 몇 번이나 보도가 됐었습니다.

 

▷ 여미애 :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 넘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저희가 단체를 꾸렸고요. 지금은 오23 운동본부에서 오세훈의 어떤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노조법 2·3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모인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 사회와 노동 또 농성장도 지금 꾸려 있는데요. 지금 철거당할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번에 이번 달 10일에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단위입니다. 

 

▶ 김어준 : 자, 여러 시민단체 연합인데 지난 여름 때부터 시민단체에서 수도권 폭우 사태 그때부터 재난 대응이 부실했다, 서울시가. 

 

▷ 여미애 : 네.

 

▶ 김어준 : 그런데 그 재난 대응이 부실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예산을 줄여서 해당 부분 공공 부문의 인력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살펴볼 수가 있냐. 이 요지 아닙니까?

 

▷ 여미애 : 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요. 2022년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자료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안전 총괄 시 예산이 21년에 비해 대폭 138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총괄 시 예산은 125억 가량 줄었고요. 전체 오세훈 시정의 예산에서 안전 예산이 30% 정도 삭감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 김어준 : 전체에서 안전 관련이 30% 삭감됐어요?

 

▷ 여미애 : 네, 또 임기 동안 공무원 정원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줄이면 이건 안전 문제에 손 놓겠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은 없고 예산을 줄이니까 그 부담이 현장에 전부 감당해야 할 몫으로 갔습니다. 

 

▶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 담당 인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소방대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미애 : 소방은 제가 통계 자료로 봤을 때 한 소방서당 서울시에서 100여 명 정도는 인원이 없고요. 

 

▶ 김어준 : 100여 명이 없다는 건 마땅히 있어야 할 정원이 이 정도인데 계산해 보면 100명 정도 부족하다?

 

▷ 여미애 : 총 100명이 아니라 서별로, 소방서별로 100명.

 

▶ 김어준 : 소방서별로?

 

▷ 여미애 : 예.

 

▶ 김어준 : 소방서 하나당 100명씩 부족하다?

 

▷ 여미애 : 네, 그렇게 된 상태여서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 김어준 : 이 100명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100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여미애 : 네, 통계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 또 노조가 이야기하는 노조 자료에서 보면 100명 정도 인원이 부족해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강남은 108명이 부족하고 또 일부 121명, 성북도 한 100명 정도 부족한데요. 이게 인원 충원을 해서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갖다가 화재 진압 때나 행정 팀 조직 내 인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럼 행정 요원을 화재 때 출동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 여미애 : 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면 필요한 상황이 또 신고 접수가 안 되거나,

 

▶ 김어준 : 아, 그 사람이 빠져나와서 불 끄러 갔기 때문에.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인데.

 

▷ 여미애 : 그렇죠.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원이 충원은 안 늘리고 계속 돌려막기식 운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소방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서 또 퇴사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 김어준 : 이거는 심각하네요. 특히 인력이 없으니까 콜센터 인력을 끌어다가 현장 구급대, 현장 출동 인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여미애 :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어준 : 콜보다 그게 더 급하다.

 

▷ 여미애 : 급하다.

 

▶ 김어준 : 콜도 급하죠, 사실은. 신고를 받아야지,

 

▷ 여미애 : 네, 그럼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당장 불을 끄러 가야 되니까.

 

▷ 여미애 :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 근무 체계라는 게 그렇게 근무를 바꿔서 일을 할 수 없는 전문 숙련 노동도 있잖아요.

 

▶ 김어준 :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수해 때, 수도권 폭우 때 반지하 계시던 분들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신고를 해도,

 

▷ 여미애 : 네, 먹통이었죠.

 

▶ 김어준 : 신고를 해도 왜 빨리 소방대원들이 안 오냐, 2시간, 3시간 있다가 오냐, 그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 여미애 : 이제 전화가 다 먹통인 상황이었고,

 

▶ 김어준 : 왜냐하면 이게 줄어서 회선이 주니까.

 

▷ 여미애 : 그렇죠. 회선이 줄고 마비가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몰리기 때문에 위급한 곳에 빨리 가지 못한 소방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체계가 없고요. 가장 빨리 가야 했고,

 

▶ 김어준 : 지휘 체계가 없다기보다 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 여미애 : 네,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그 지휘할 인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 재배치라는 것은 충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돌려막기 식의 계속 인력 문제를 했고 이것은 예산 문제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다 돈 문제죠. 예산을 줄이면 방법이 없죠. 예산을 줄이면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 여미애 : 그렇죠.

 

▶ 김어준 : 모든 건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자체장의 철학에 따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전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 여미애 : 네, 특히 시민 생활 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나 소방 활동 강화 등의 예산은 대폭 줄었고요.

 

▶ 김어준 :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 돈이 아깝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소방 대응 단계가 3단계로 격상하는 데 거의 2시간가량 걸렸다, 왜 즉시 안 됐느냐, 이것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 여미애 :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구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구조도 있고 단계에 따라 특수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특수 구조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도 전혀 인력도 없었고 일종의 장비도 없을 수 있죠,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구조 작업 자체가 소방력이 달리면 구조력도 당연히 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감축과 인원 감축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여미애 : 또 경찰 배치 문제도 사실,

 

▶ 김어준 :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 여미애 : 네, 그런데 이건 또 좀 희한한 게 자치경찰제라는 게 2021년에 생겼는데 이게 189억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또. 그런데 시 경찰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구축을 한다 또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시 소속으로 분리됐고 행안부에서 시 소속으로 분리됐는데도 189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때 자치경찰들은 뭘 했는지.

 

▶ 김어준 :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는지, 지자체와.

 

▷ 여미애 : 네,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오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발언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목격자를 수사할 때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부분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경찰, 서울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 다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 볼 텐데 아직은 기자회견의 태도를 봐도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 여미애 : 그리고 마치 도울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이야기하는 형태도 좀 많이 보았습니다.

 

▶ 김어준 :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지난 수해도 그랬고 기본적으로는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거기에 배치된 인력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고. 사람이 몸으로 떼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 여미애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간신히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떼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 여미애 : 그렇죠. 맞죠. 쥐어 짜서 지금 그것을 운영해 왔고 계속 코로나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 필요가, 수요가 있는데도 안전 관련 인력을 계속 감축해 온 서울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비판을 해 왔어요.

 

▶ 김어준 : 서울시 인력 확충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나요?

 

▷ 여미애 : 답변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면담 요청을 오늘 또 했었는데 국민 추모 기간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고 답변을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농성장도 있는데 추모 기간이니까 치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서울시는, 서울시가 아니라 어떤 지자체도 당연히 예산 관련한 문제 삼으면 불편해하죠. 불편해하는데, 서울시 예결위도 있거든요. 서울시에 공문 보내고 예결위 전에 답변을 줘야지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 여미애 :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예결위가 끝나기 때문에 또 시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도 갑자기 추모 기간에 업무를 소화해야 된다며 그것을 간담회를 연기했습니다. 인력 확충에 대한 답변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게 그 관점에서 반드시 따져 봐야 할 일이네요. 예산이 충분한가, 인력이 충분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했다. 이 방향으로 따져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사람이 부족했다, 이 대목은 안 따지고 있잖아요.

 

▷ 여미애 : 네, 전혀 안 따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원 확충이 문제라고 소방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서울뿐 아니라 정부 전체로 봤을 때 한 7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지금 모자라다고 추계를 내고 있거든요.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안전의 외주화를 하고 있는 시정의 방향이 계속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또 사고 참사를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우려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안전의 외주화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여미애 : 소방 현장 대원뿐 아니라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통공사 이런 것들을 공공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다 민간으로 영역을 넘겨 주기 때문에,

 

▶ 김어준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봐 주세요.

 

▷ 여미애 :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JR 후쿠치야마선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여기도 완전히 외주화되어 있고 민영화돼 있는 건데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안전 담당을 안전 담당 회사에게 넘겨 줘 버린다?

 

▷ 여미애 :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 김어준 :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여미애 : 네, 그러면 이 승무원들은 이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당시에 결국 기차가 탈선해서 사망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안전 인력을 줄여 놓고 해당 부분의 안전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고.

 

▷ 여미애 : 네, 그러면 왜냐하면 시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면 사고가 나도 시 책임이 아니고 민간 회사의 책임이 된다.

 

▷ 여미애 : 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서울시 입장도 들어 보겠습니다. 여미애 오23 운동본부 언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미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