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실패...왜?! (이정윤) - TBS

출처 : https://youtu.be/y_FY4nCn2Rw?t=52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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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실패...왜?! 

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과미래)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1 10:15:42

 

8:4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실패.. 이유는? 

- 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과미래)

 

▶ 김어준 : 자, 오늘은 이번에는 이태원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한수원이 입찰에 참여했던 폴란드 원전 사업에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다녀오면서 원전 수출에 관한 비즈니스를 하고 왔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왜 미국 업체가 선정됐는지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와 함께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윤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유력한 사업처럼 이야기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일종의 파트너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 이정윤 :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승인이나 동의나 어떤 지원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국내에서 원자력계가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해요.

 

▶ 김어준 : 아, 그렇습니까?

 

▷ 이정윤 : 미국의 도움 없이 어디 가서 무슨 수출을 할 겁니까? 안 됩니다.

 

▶ 김어준 : 원전 관련해서는 그래요?

 

▷ 이정윤 : 그럼요. 이게,

 

▶ 김어준 : 딱 묶여 있어요?

 

▷ 이정윤 : 핵 비확산 조약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이게 전략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취급되는 것을 미국이 동의 없이 이렇게 수출하도록 허용하지 않죠. 

 

▶ 김어준 : 그래요?

 

▷ 이정윤 : 예.

 

▶ 김어준 :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여기가?

 

▷ 이정윤 : 이게 일반 상업용 반도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 김어준 :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봤네요.

 

▷ 이정윤 : 그거를 원자력계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 김어준 :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 이정윤 : 설명을 안 해요. 

 

▶ 김어준 :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폴란드에 원전 6기를 수출하고자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 이정윤 : 미국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입찰을 같이 붙겠다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어준 : 아,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 이정윤 :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 버렸죠.

 

▶ 김어준 : 아,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 이정윤 : 그리고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 없이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UAE에서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UAE에서 미국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물론 많은 아주 비싼 돈을 받았죠.

 

▶ 김어준 : 미국은, 그때는. 그때는 미국이 돈만 받고 빠진 것이고 이번에는,

 

▷ 이정윤 : AP1000이라는 자체 내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디벨롭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중국의 건설을 이제 막 시작할 단계고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활발하게 수출할 상황이 아니었고 다만 프랑스 컨소시엄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반대로 서 있다가 또 한쪽으로 붙었어요, 한국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막강하게 금액적인 그런 지원을 하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20조 했는데 10%면 2조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줘서 해결했고 이번에 폴란드 건은 미국이 직접 들어가려다 보니까,

 

▷ 이정윤 : 경쟁이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경쟁이 되니까 미국에서 한국 못 들어오게 소송을,

 

▷ 이정윤 : 허용을 안 한 거죠.

 

▶ 김어준 : 소송을 걸었다는 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돈 주고 써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미국이 소송해 가지고 못 하게 해 놓고 미국이 따 갔다. 이런 겁니까?

 

▷ 이정윤 : 사실 폴란드가 작년 7월에 이미 미국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이정윤 :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안보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어요. 폴란드가 옛날부터, 저는 정치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안감을 미국의 안보 동맹처럼 미국의 그걸 의지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원전을 구실로 폴란드 내에 핵무기 설치를 원했어요. 

 

▶ 김어준 : 아, 폴란드는.

 

▷ 이정윤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보자면 ‘원전 너네한테 줄 테니까 전술핵 같은 거 우리나라에 배치해 달라’ 이게 이제 폴란드 정치권의 요구 사항이었던 거네요. 은밀한.

 

▷ 이정윤 :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딜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끌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미 결정은 다 됐고.

 

▶ 김어준 : 그러면 우리를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을 유인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쓴 겁니까?

 

▷ 이정윤 : 예.

 

▶ 김어준 : 결과적으로는?

 

▷ 이정윤 :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요. 

 

▶ 김어준 : 작년 7월에 이미 미국으로 내정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이정윤 : 그거 FEED라고 미국 정부에서, 무역청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줘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딴 거죠. 사실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 그것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6월달에도 한국 들어와 가지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 일행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한국 정부나 한수원 한전 고위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를 가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딸 거니까 한국은 하청으로 들어와라’

 

▶ 김어준 : 라고 하는 딜을,

 

▷ 이정윤 : 라는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경쟁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가 버렸어요.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 이정윤 : 예, 그리고 한국이 입찰을 들어가니까 소송을 했고 그 뒤에 9월에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내에 22개 회사 대기업들이에요. 거의 총망라됐는데 그 회사들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백텔라고 하는 토목 회사도,

 

▶ 김어준 : 굉장히 유명한 회사.

 

▷ 이정윤 : 거기 가서 12개 회사하고 같이 MOU 협약을 했어요.

 

▶ 김어준 : 백텔이라고 하는 미국 엔니지어링 회사하고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

 

▷ 이정윤 : 폴란드 내,

 

▶ 김어준 : 폴란드 내 주요 기업들하고 다 계약을 맺었어요?

 

▷ 이정윤 :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로 결정되고 나서 뒷북을 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 김어준 : 이건 전혀 처음 들어 보는. 우리 언론 보도만 따르면 거의 폴란드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유력할 정도로 진행된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 이정윤 :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원전이 너무 정치화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어준 :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못 가져올 사업이었고 실상은 이미 작년에 미국에 떨어진 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은 대통령이 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원전업계에서도 이 사업을 딸 수 있다, 딸 수 있다 해야 그 드라이브도 계속 가는 거니까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 이정윤 : 속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월에 웨스팅하우스가 왔을 때 우‘리는 경쟁할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어디서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때 가서 ‘우리 하청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소송을 해 버렸군요. 

 

▷ 이정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기술이라는 건 미국이 소송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 이정윤 : 거기다가 안보까지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뒤에 LOI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협상 사인을 했다. 의향서 협정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민간 개발에 대한 거거든요. 민간 개발은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 김어준 : 어제 조선일보 통해서 폴란드하고 무슨 MOU 체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건 또 얼핏 보면 미국이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폴란드 원전 우리가 다시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였는데.

 

▷ 이정윤 : 저는 박지원 원장님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뵀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 사인을 했다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이정윤 : 그거 아닙니다. 

 

▶ 김어준 : 그거 아니에요?

 

▷ 이정윤 : 네, LOI라고 의향서예요.

 

▶ 김어준 :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향서는?

 

▷ 이정윤 : 그렇죠. 한번 해 보려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사인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 김어준 : 얼핏 보면 계약서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 이정윤 : 그 나라에 민간 개발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10조에서 20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원래 한수원이 하던 이야기는 폴란드 정부가 6기 세운다는 거 사업을 말하던 거였고,

 

▷ 이정윤 : 그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고.

 

▶ 김어준 : 그건 넘어갔고 우리는 끝난 것이고,

 

▷ 이정윤 : 이제 민간 개발이 또 있다.

 

▶ 김어준 : 민간 개발이 또 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전 민간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 이정윤 : 민간이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자기 돈으로. 그런데 그 나라의 제일 큰 기업도 우리나라 한수원의 한 10분의 1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 김어준 : 그런데 거기랑 하겠다며 의향서를 주고받았다?

 

▷ 이정윤 : 그렇죠.

 

▶ 김어준 :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 이정윤 :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10조에서 20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 한수원도 그걸 못 합니다. 적자 투성이라.

 

▶ 김어준 : 아, 이거는 거의 준사기인데.

 

▷ 이정윤 :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국민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소상하게 실질적으로 팩트를 이야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수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또 뭐 있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폴란드 미국이 가져갔어,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어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했어, 이런 보도가 나오자 얼마 있다가 뭐가 나왔냐 하면 그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몸값을 올리려고, 기업 매각을 해야 되는데 몸값을 올리려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미국 이외의 원전 수출 관련한 라이선스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거든요.

 

▷ 이정윤 : 미국이 그럼 왜 소송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 이정윤 : 다만 떨어졌다는 충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LOI도 체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시적인 현상.

 

▶ 김어준 : ‘그동안 말했던 건 뭐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소송 문제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 이정윤 :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 김어준 :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하청을 일부 받는다?

 

▷ 이정윤 :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공장 나와서도. 수직 분업화.

 

▶ 김어준 : 수직.

 

▷ 이정윤 : 수직 분업화.

 

▶ 김어준 : 하청으로 들어가는 것.

 

▷ 이정윤 :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까지 지금 다 놓쳤어요, 사실.

 

▶ 김어준 : 지난번 6월에 왔을 때.

 

▷ 이정윤 : 예.

 

▶ 김어준 : 왜냐하면 대중에게 말해 놨던 것은 우리가 그걸 따 온다고 했으니까.

 

▷ 이정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그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윤 : 그럼요.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어준 : 그건 이미 작년에 결정된 일인데,

 

▷ 이정윤 : 그럼요.

 

▶ 김어준 :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따 올 수 있는 것처럼 해 왔고 결국은,

 

▷ 이정윤 : 대선을 그렇게 넘어왔고.

 

▷ 이정윤 : 그렇게 진행되자 미국에서는 ‘왜 이러나, 이 사람들이? 소송해 버려’ 해서 소송해서 아예 떨궈 냈고,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그냥 미국하고 계약해 버렸고.

 

▷ 이정윤 : 우리가 그렇게 아웃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리투아니아라고 있는데 그건 양자 협상에서 우리가 아예 웨스팅하우스가 또는 미국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양자 협상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러시아가 아웃시켜 버렸어요.

 

▶ 김어준 : 그때는?

 

▷ 이정윤 : 네, 그러면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도 한번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미국 기술 아니야? 빠져’ 이래 가지고 빠졌어요. 

 

▶ 김어준 : 아, 그때는 또.

 

▷ 이정윤 : 그때 입찰도 못 냈어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 김어준 : 미국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원전 사업이다.

 

▷ 이정윤 : 해외에서는 임파서블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직접 붙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 이정윤 : 예.

 

▶ 김어준 : 그거는 결과로 이렇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고.

 

▷ 이정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우리가 포기를 못 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못 하게 해 버린 것이다. 

 

▷ 이정윤 : 예.

 

▶ 김어준 : 소송 걸리니까 폴란드는 당연히 소송 핑계로라도,

 

▷ 이정윤 : 아니, 소송이 걸렸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두 개가 상충되는 뉴스 아닙니까?

 

▷ 이정윤 : 그렇죠.

 

▶ 김어준 : 미국이 소송 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 이정윤 :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거를 받아 적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일반 국민들은 사실인 줄 안다니까요.

 

▶ 김어준 : 중앙일보에서 크게 보도했어요.

 

▷ 이정윤 : 예,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입지 그거를 좀 커버해 주는 그런 기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윤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