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폴란드 원전 수출 배경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한국형 원전 수출전략 - 국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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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폴란드 원전 수출 배경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한국형 원전 수출전략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수출전략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관계 악화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1/01 [00:03]

 

▲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표트르 보즈니 제팍(ZE PAK)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쉬 제팍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PGE) 사장이 3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민간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 수립 협력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문턱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6기 건설을 합의하자 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보조금에 이어 또 다시 동맹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데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그런데 31일 폴란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한 원전 6기 건설 사업과는 별개 프로젝트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최대 민간발전사 제팍(ZEPAK),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지을 원전 4기 사업의향서(LOI)에 서명하고 양국 정부도 이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제팍의 퐁트누프 갈탄 발전소 부지에 1.4GW 규모의 한국형 원전 2기 또는 4기를 짓는 사업으로 폴란드에 최대 40조원대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한수원과 제팍은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 방안, 총예산, 공정 기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현장 부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2026년 착공해 2033년께 원전을 가동하는 게 목표다. 

 이번 한수원의 민간사업자 제팍(ZE PAK)과 추진하는 퐁트누프(Pątnów) 원전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 서명으로 폴란드 정부 차원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탈락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사업의향서 서명이 장및빛 전망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남발되는 원전 협력의향서(LOI)는 총선용 공수표 

 정부와 한수원은 폴란드 야체크 사신 부총리겸 국가자산부 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LOI 서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폴란드에서 원전 관련 LOI 체결이 5건이나 될 정도로 LOI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모두 시제품조차 없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이러한 LOI가 실체적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만 갖게 될 뿐이다. 심지어 한수원과 함께 LOI에 서명한 제팍사도 이미 지난해 8월, 한수원이 원전건설을 기대하는 퐁트누프 부지에서 추진되는 GE-히타치의 SMR 건설사업에 폴란드 화학업체 SGE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이번 LOI서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표 1 참조).

이처럼 폴란드에서 남발되는 원전 계획들의 실체에 대해 폴란드 현지 전문가들은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폴란드 우치 기술대학교 (Lodz University of Technology) 브와디슬라프 미엘차스키(W. Mielczarski) 교수는 지난 28일 독일 공영방송 DW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전문가들 대부분은 현재 거론되는 원전계획들을 사실상 정부의 사전선거 캠페인 정도로 여긴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총선일정은 내년 10월13일로 1년도 채 안남은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석탄연료 조달문제로 비난여론이 일자 단기적으로 여론을 잠재울 홍보수단으로 원전을 거들먹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이들 LOI 서명을 주도해온 야체크 사신 부총리겸 국가자산부 장관의 허울뿐인 공허한 치적쌓기에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이용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한수원, 퐁트원전 LOI와 웨스팅하우스 원전사업 참여 사이에 진퇴양난

또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폴란드의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원전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시공, 기자재 공급 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퐁트누프 원전사업 관련 LOI 서명을 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및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바로 한수원이 제팍과 퐁트누프 원전 관련 협력 LOI 서명을 한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10월 19일 보도)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장에 직접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계는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게 될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원전사업에서 시공과 기자재공급은 한국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말고도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강소 등 일본의 원전사업 파트너들이 있다. 일본제강소만 하더라도 원자로압력용기 등 원전용 대형단조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사로, 최근 준공된 핀란드의 올킬루토-3호 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도 공급한 바 있다.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고소의 발단이 된 한수원의 퐁트누프 원전 LOI가 홍보되면 홍보될수록, 웨스팅하우스의 폴란드 원전사업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과 이번 원전 수주경쟁과의 차이

 각종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UAE의 원전수주 경쟁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설마 한수원이 낙찰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한수원의 낙찰이 결정된 이후에야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지재권 문제를 제기해 사후적으로 기술자문료, 증기터빈 제작 참여 등을 통해 지재권 문제가 임시 봉합되었던 경우다. 웨스팅하우스는 UAE 원전사업 이후 한수원에게 지재권 문제의 해소와 원만한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수원의 “원전10기 수출”이라는 무리한 목표설정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UAE 수주경쟁 당시 방심했다가 탈락한 셈인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주경쟁 초기에 지재권 문제를 고소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퐁트누프 부지는 내륙의 작은 호숫가, 대형원전 냉각수 확보에 부적합

 이번 한수원-제팍 간 협력의향서(LOI) 서명 이후 실제 원전건설로 추진되더라도, 원전이 건설될 예정부지인 퐁트누프는 폴란드 내륙에 위치해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남아있다. 제팍사는 현재 퐁트누프 부지에 코닌(Konin) 발전소 및 퐁트누프 발전소 등 총 1,100MW의 갈탄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이중 퐁트누프 발전소를 2024년에 폐쇄하고 같은 부지에 GE-히타치의 SMR 또는 한수원의 APR1400 원전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퐁트누프 부지는 퐁트누프 호수를 포함 5개의 작은 호수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형원전이 들어설 경우 냉각수 확보문제를 유발한다. APR1400 원전은 가동을 위해 초당 약 50~60톤의 바닷물 또는 강물이 필요하며, 동시에 같은 양의 온배수를 바다나 강으로 방류해야 한다. 때문에 소규모 화력발전소에나 사용되던 호수에 총 설비용량 기준 2.5배가 넘는 대형원전이 입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사업을 무리하게라도 성사시키려면 냉각탑 별도 건설 등이 필요하고, 내륙부지에서 원전건설 경험이 전무한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실 위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 무리한 원전수출 전략 포기해야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전략은 한수원에게 APR1400의 지재권 문제와 국제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무시하고 무리한 수출을 시도하다가 진퇴양난에 빠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총선을 앞둔 폴란드 정치권이 과시용 원전 LOI 서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한수원과 정부 기관 등이 LOI 서명과 타당성이 매우 낮은 원전사업의 수주에 매달리게 만듦으로써 공적 자원을 허투루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고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무리한 원전 수출 정책을 폐기하고, 사양길로 접어든 원전시장을 넘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들 모두가 해외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균형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