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락’ 최대 13만여명 될듯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20336.html

‘복지급여 탈락’ 최대 13만여명 될듯

등록 : 2012.02.22 19:28수정 : 2012.02.22 22:27

지난해 소득·재산 확인조사

복지부, 추정치 알고도 쉬쉬

시민단체 “총선 위한 은폐”

정치권에서 빈곤층 복지 확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최대 13만명 이상이 올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추정치를 파악해 놓고도 이를 숨겨,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1년도 복지 급여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공적 자료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비 대상’은 모두 59만명이다. 이달 6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류한 탈락 대상자는 10만2000여명, 소명절차를 거쳐 탈락 처리가 완료된 사람은 6만2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추정치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정비작업이 끝나는 3월 말엔 탈락자가 최소 10만3000여명(7만3000여가구)에서 13만7000여명(10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4·11 총선은 넘겨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총선 이전 3월 말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것이 60~70% 수준이라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진행중인 확인조사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포함) △차상위 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지역의 한 조사담당 공무원은 “이미 현장에 통보가 다수 이뤄지고 있고, 3월부터 탈락하는 수급자들의 민원도 심각하다”며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탈락자가 많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는 폭도 매우 작다”고 말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수급자들을 걸러내는 시도들이 계속 이뤄져 복지정책의 후퇴가 역력한데, 복지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꺼리거나 조사결과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며 “수급 탈락자 사례 하나하나를 철저히 감시해 함부로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