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 지휘체계' 중심에 이상민…과거엔 "경찰청 관리 주체는 행안장관"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104202905390

 

'엉망 지휘체계' 중심에 이상민…과거엔 "경찰청 관리 주체는 행안장관"

윤정민 기자 입력 2022. 11. 4. 20:29

 

 

[앵커]

 

안전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작 경찰의 보고도 못받고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전화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리의 책임과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 6월에 그러니까 다섯 달 전쯤에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또렷하게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선 경찰의 반발을 뚫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던 지난 6월.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안·경비·교통·정보·수사 등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안부가 지휘·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치안과 소방에 관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그동안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지휘·감독 조직을) 오히려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는 112 신고 내용을 전파 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경찰로부터 신고 사항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참사 보고도 늦게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만 여러 차례 냈습니다.